부총리도 사과한 ‘초과 세수’…내년엔 세수 예상 맞을까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고 있는 것을 공식 사과했다.

기재부는 본예산을 짤 때 올해 국세 수입을 280조 원대로 추계했는데, 실제로는 31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게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1년 예산을 짤 때 세입 예산을 고려해 국채 발행 계획 등을 세우는데,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과 비교해 30조 원 넘게 늘렸다. 그러나 초과 세수가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년 세수 추계의 신뢰성까지도 의심받고 있다.

■ 1~8월 국세 수입 +55.7조 원

기재부가 오늘(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48조 2,000억 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55조 7,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가 13조 1,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8조 3,000억 원 더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도 10조 3,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2조 2,000억 원 더 들어왔다.

이러한 세수 증가세는 8월만 놓고 보면 기세가 크게 꺾였다. 월별로 세수 증가 흐름을 보면, 1월에 +2조 4,000억 원에서 4월에는 +13조 8,000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8월에는 +6,0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 홍 부총리 "더 들어올 여지 있어"

그러나 9~12월 세수가 전년보다 크게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8월까지 쌓인 추가 세수 규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추가 세수에서 11조 원을 뺀 걸 실제 추가 세수 규모로 본다. 우선 지난해 세금을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7조 7,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삼성 일가가 낸 상속세 등 우발 세수도 2조 원이다.

이에 따른 올해 추가 세수 규모는 44조 원대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 5,000억 원이었고, 여기에 44조 원을 더하면 329조 원을 넘는다. 기재부가 2차 추경에서 고친 국세 수입 예산안 314조 원 2,000억 원보다 15조 원 가까이 많다.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혀서 예상치를 수정했는데, 수정치보다도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 5,000억 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 남은 기간 자산 시장·소비가 변수

기재부는 10~12월에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자산 시장은 변수가 많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완화적이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금씩 정상화로 가는 측면이 있어서 (자산 관련 세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세"라고 설명했다.

또,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소비 관련 세수인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소비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 사용액은 7~9월 모두 전년보다 줄지 않았다. 최 과장은 "10월 부가세 신고를 받아봐야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내년 국세 수입은 338.6조로 예상

기재부는 내년 국세 수입은 338조 6,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2차 추경에서 늘린 올해 국세 수입 314조 2,000억 원보다 7.8%(24조 4,000억 원) 많은 액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73조 7,81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6%(8조 2,345억 원) 더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부가가치세는 9.7%(6조 7,066억 원) 늘어난 76조 540억 원, 종합소득세는 26%(4조 2,814억 원) 늘어난 20조 7,590억 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11.9%(3조 268억 원) 감소한 22조 4,380억 원, 증권거래세는 9%(7,440억 원) 줄어든 7조 5,380억 원으로 내다봤다.

다만,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담긴 이런 전망은 7~8월에 이뤄진 것이다. 올해 남은 3개월의 상황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반년 전에 예상한 내년 상황은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율이 11.2%나 돼서 세수 추계 모형 자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오차율이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계속 높아지자 2019년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오차율을 -0.5%까지 줄였다. 그러나 2년 만에 오차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보강할 수 있는 장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