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을 허수아비 만드는 자치경찰제…조직·인력 이관해야”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이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시장의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2일) 자치경찰제 출범 100일을 맞아 입장을 내고 “자치경찰제의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애초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록처럼 다뤄져서 작년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학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누차 지적해온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은 채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7명 중 단 1명뿐이라며 “일을 하면 할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치경찰제라고 하나,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고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된 지구대, 파출소는 국가경찰부서로 돼 있다”며 “이런 자치경찰이 어떻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최근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서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장이 가진 경찰 인사권이 부족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라온 문서에 결재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며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등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승진 임용권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알아서 할 테니 민선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냐”며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고 되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16개 시·도지사님들과 시·도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