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감서 퇴직자 유관기관 취업 문제 질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퇴직자의 유관기관 취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04년 설립된 한국면세점협회의 역대 이사장과 본부장이 모두 관세청 출신 퇴직자였다며 "관피아 논란이 있어 2016년부터 공모제로 전환됐지만 계속 관세청 퇴직자만 자동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적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형 면세점들로 구성된 한국면세점협회의 이사장은 연봉 등으로 약 2억 원을, 본부장은 약 1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특히 관세청 출신인 A 씨는 인사혁신처의 취업 불승인으로 한국면세점협회 취업이 무산되자 협동통운 대표로 취임했고, 대신 기존 협동통운 대표가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 청장은 이와 관련 "관세청 유관기관에 관세청 퇴직자가 취업하는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유관기관 성격에 따라 관세행정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 기관에서 퇴직자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성격이 덜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 직원이 정보화 사업 수주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청 공무원이 물의를 야기했다는 것에 대해 관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담당 직원 비리 의혹으로 3단계 사업 입찰이 취소됐습니다. 입찰업체에서 담당 직원의 가족과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청장은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조직적 문화가 적용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문제가 된 사업의) 1·2단계 작업을 수행한 회사의 대표는 전직 관세청 부이사관이고 이사는 전직 관세청 계약직원"이라며 "그런데도 구조적 유착이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관우회가 형식적으로 해체됐지만, 임원과 사업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사실상 개발원과 유착해 한해 수백억 원의 이권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임 청장은 "개발원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 역할이 관세행정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개발원이 다수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독점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양 의원 지적에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