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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당수급 5년간 546억 원…29억 원은 환수 못해”
입력 2021.10.12 (18:00) 수정 2021.10.12 (21:13) 사회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지난 5년간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이 55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총 546억 원이었습니다.

부당수급 유형을 보면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이 250억 원으로 45.9%를 차지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수급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연금을 받은 경우가 192억 원, 내역 변경으로 인한 부당수급이 95억 원, 고의적 부정수급이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은 2016년 5,6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 3,585만원으로 2.4배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당수급 환수금액 가운데 29억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 변경, 부정수급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공]
  • “국민연금 부당수급 5년간 546억 원…29억 원은 환수 못해”
    • 입력 2021-10-12 18:00:21
    • 수정2021-10-12 21:13:41
    사회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지난 5년간 부당하게 수급한 금액이 55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금액은 총 546억 원이었습니다.

부당수급 유형을 보면 중복급여나 분할연금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이 250억 원으로 45.9%를 차지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수급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연금을 받은 경우가 192억 원, 내역 변경으로 인한 부당수급이 95억 원, 고의적 부정수급이 8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해외수급권자에 의한 환수금은 2016년 5,6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 3,585만원으로 2.4배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당수급 환수금액 가운데 29억 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격 변경, 부정수급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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