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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원금, 빨라도 다음 달에나…“조례 없어서?”
입력 2021.10.12 (19:28) 수정 2021.10.12 (19:56)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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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시는 지난달(9월) 말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은 빨라도 다음 달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춘천시는 지난달(9월) 말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비로 한 업체당 50만 원씩 주기고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다음 달(11월) 중순에나 가능합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만든 코로나 관련 지원 조례에는 지원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빠졌고, 지원기한도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춘천시의 입장입니다.

[이영애/춘천시 사회적경제과장 : "시의회 임시회가 10월 25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시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공포하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이 늦어지면서 안타까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사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춘천시장이 필요한 경우나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할 경우'가 있지만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급한 상황에선 기존의 긴급재난지원조례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강화하면, 선심성 논란도 피하고, 신속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민/춘천시의원 : "포괄적인 조례안에 담아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를 사전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현실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긴급상황을 고려해 조례 입법 예고부터 90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50일 정도로 단축해 소상공인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 춘천시 지원금, 빨라도 다음 달에나…“조례 없어서?”
    • 입력 2021-10-12 19:28:35
    • 수정2021-10-12 19:56:47
    뉴스7(춘천)
[앵커]

춘천시는 지난달(9월) 말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은 빨라도 다음 달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춘천시는 지난달(9월) 말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비로 한 업체당 50만 원씩 주기고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다음 달(11월) 중순에나 가능합니다.

춘천시가 지난해 만든 코로나 관련 지원 조례에는 지원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빠졌고, 지원기한도 지난해 말로 끝났습니다.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춘천시의 입장입니다.

[이영애/춘천시 사회적경제과장 : "시의회 임시회가 10월 25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시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공포하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이 늦어지면서 안타까움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사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춘천시장이 필요한 경우나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할 경우'가 있지만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급한 상황에선 기존의 긴급재난지원조례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강화하면, 선심성 논란도 피하고, 신속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민/춘천시의원 : "포괄적인 조례안에 담아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나중에 사후승인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 근거를 사전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현실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긴급상황을 고려해 조례 입법 예고부터 90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50일 정도로 단축해 소상공인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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