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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수당 월 10만 원 인상 추진
입력 2021.10.12 (23:54) 수정 2021.10.13 (00:21)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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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내년에, 육아기본수당을 지금보다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이 출산율 감소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인데요.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만큼, 찬반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도입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명이 만 4살이 될 때까지 강원도와 시군이 매달 일정액의 돈을 주는 제돕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2만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관련 예산은 2019년 151억 원에서 올해 970억 원으로 6배 정도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 육아수당 월 10만 원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봤더니 육아수당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 감소폭을 줄여주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올렸다는 겁니다.

[박동주/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출산율 감소폭이 완화됐다지만, 강원도 출생아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 8,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수당을 50만 원으로 올리면 필요한 예산이 한 해 1,600억 원에 이릅니다.

시군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는 한계가 있고, 강원도의 연차적 수당 인상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주대하/강원도의원 : "이 현금성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다른 필요한 예산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강원도는 이달 안에 수당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 강원도, 육아수당 월 10만 원 인상 추진
    • 입력 2021-10-12 23:54:37
    • 수정2021-10-13 00:21:12
    뉴스9(강릉)
[앵커]

강원도가 내년에, 육아기본수당을 지금보다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아수당이 출산율 감소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인데요.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만큼, 찬반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도입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명이 만 4살이 될 때까지 강원도와 시군이 매달 일정액의 돈을 주는 제돕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2만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관련 예산은 2019년 151억 원에서 올해 970억 원으로 6배 정도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 육아수당 월 10만 원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봤더니 육아수당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 감소폭을 줄여주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올렸다는 겁니다.

[박동주/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출산율 감소폭이 완화됐다지만, 강원도 출생아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 8,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수당을 50만 원으로 올리면 필요한 예산이 한 해 1,600억 원에 이릅니다.

시군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는 한계가 있고, 강원도의 연차적 수당 인상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주대하/강원도의원 : "이 현금성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다른 필요한 예산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강원도는 이달 안에 수당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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