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보고관 서한 두고 주제네바대사-야당의원 설전

주제네바대표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현지시간 어제(12일) 주제네바대표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이나 언론 중재법 등과 관련해 보낸 서한은 모두 23건으로 이전 정부보다 2배 정도 많다며, "뼈 아픈 대목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는 "건수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보다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프랑스도 서한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다시금 "뼈 아픈 대목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따져 물었고, 이 대사는 "동의 못 한다"며 "(유엔 특별보고관들로부터) 받은 서한이 늘어난 것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 못 한다는 답변에 이해가 안 간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그렇게 답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사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서한 건수를 단순히) 우리의 인권 지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였고, 우리 정부는 특별 절차를 통해 보내오는 한 건 한 건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답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함께 국감을 받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해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조짐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근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