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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또 되풀이된 ‘실습생 참사’…말뿐인 대책, 이젠 안된다
입력 2021.10.13 (07:47) 수정 2021.10.13 (07:5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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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설위원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만 17세에 불과한 고등학교 3학년학생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긁어내려고 잠수 작업을 벌이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수영도 잘 못 하고, 잠수 관련 자격증도 없었던 미성년자 어린 학생에게 업체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고위험 잠수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위험한 수중 작업은 2인 1조 수행이 원칙이지만 업체는 기본적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숨진 홍정운 군의 현장실습 협약서엔, 선상에서 요트 고객들을 안내하거나 식사를 지원하고, 항해를 보조하는 등 단순 업무를 하도록 명시돼 있었습니다.

요트 바닥 아래에서 위험한 잠수작업을 하는 건 애당초 홍정운 군의 현장 실습 업무가 아니었고, 해서도 안되는 불법 업무였습니다.

현장 실습 고교생의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진천, 2015년 군포, 2017년 제주와 전주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 실습, 학습 중심형 현장 실습을 만들겠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채 말뿐이었습니다.

취업률에 목을 맨 일선 학교들 역시 현장 실습 참여기업 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사이, 산업 현장에선 어린 실습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관행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공동 조사단을 꾸려 현장실습 안전 확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업체 대표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노동'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취업이 절실한 어린 학생들을 무방비 상태로 위험한 노동현장에 내모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당국은 면밀한 현장 점검과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이번엔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또 되풀이된 ‘실습생 참사’…말뿐인 대책, 이젠 안된다
    • 입력 2021-10-13 07:47:46
    • 수정2021-10-13 07:53:15
    뉴스광장
김철민 해설위원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만 17세에 불과한 고등학교 3학년학생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긁어내려고 잠수 작업을 벌이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수영도 잘 못 하고, 잠수 관련 자격증도 없었던 미성년자 어린 학생에게 업체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고위험 잠수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위험한 수중 작업은 2인 1조 수행이 원칙이지만 업체는 기본적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숨진 홍정운 군의 현장실습 협약서엔, 선상에서 요트 고객들을 안내하거나 식사를 지원하고, 항해를 보조하는 등 단순 업무를 하도록 명시돼 있었습니다.

요트 바닥 아래에서 위험한 잠수작업을 하는 건 애당초 홍정운 군의 현장 실습 업무가 아니었고, 해서도 안되는 불법 업무였습니다.

현장 실습 고교생의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진천, 2015년 군포, 2017년 제주와 전주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 실습, 학습 중심형 현장 실습을 만들겠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지만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채 말뿐이었습니다.

취업률에 목을 맨 일선 학교들 역시 현장 실습 참여기업 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사이, 산업 현장에선 어린 실습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관행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공동 조사단을 꾸려 현장실습 안전 확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업체 대표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노동'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취업이 절실한 어린 학생들을 무방비 상태로 위험한 노동현장에 내모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됩니다.

당국은 면밀한 현장 점검과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이번엔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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