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교육청 납품 비리…이유는?

입력 2021.10.13 (08:09) 수정 2021.10.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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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북교육청 납품계약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과 도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납품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뤄진 계약 상당수가 불투명한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 2억 8천만 원이 투입된 경북교육청의 마스크 보관팩 구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업체 선정이 담당 직원 재량에 맡겨지면서 중간 알선책을 통한 로비는 물론, 교육청 공무원과 경북도의원의 납품 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간 알선업자/음성변조/지난달 : "내가 (도 교육청 공무원에게)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주고. 앞전에 지금 교육감 때 말고, (다른) 사람(공직 후보자) 있어. 그 사람 펀드로 2천만 원 넣어가지고."]

사업의 신속성 등을 이유로 공정경쟁 입찰이 아니라 지원청이나 학교별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검은 거래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 겁니다.

[경북교육청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 납품업자가 공무원이라든지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중간 알선업자에게) 일정 마진을 챙겨줘야 그게 인사비로 사용된다는 걸 알았고."]

실제 올해 경북도교육청의 계약 가운데 입찰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최근 전남·충북교육청에서도 쪼개기 계약 의혹 등 계약 형태의 허점을 이용한 납품 비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권정훈/경북교육연대 대변인 : "공동으로 입찰해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해야 비리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북도교육청은 계속 내부 인력이 감사관을 맡았습니다. 이걸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도…."]

한편, KBS 보도와 관련해 경북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최동희/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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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교육청 납품 비리…이유는?
    • 입력 2021-10-13 08:09:28
    • 수정2021-10-13 0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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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북교육청 납품계약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과 도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납품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뤄진 계약 상당수가 불투명한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 2억 8천만 원이 투입된 경북교육청의 마스크 보관팩 구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업체 선정이 담당 직원 재량에 맡겨지면서 중간 알선책을 통한 로비는 물론, 교육청 공무원과 경북도의원의 납품 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간 알선업자/음성변조/지난달 : "내가 (도 교육청 공무원에게)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주고. 앞전에 지금 교육감 때 말고, (다른) 사람(공직 후보자) 있어. 그 사람 펀드로 2천만 원 넣어가지고."]

사업의 신속성 등을 이유로 공정경쟁 입찰이 아니라 지원청이나 학교별 소액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검은 거래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 겁니다.

[경북교육청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 납품업자가 공무원이라든지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중간 알선업자에게) 일정 마진을 챙겨줘야 그게 인사비로 사용된다는 걸 알았고."]

실제 올해 경북도교육청의 계약 가운데 입찰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최근 전남·충북교육청에서도 쪼개기 계약 의혹 등 계약 형태의 허점을 이용한 납품 비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권정훈/경북교육연대 대변인 : "공동으로 입찰해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해야 비리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북도교육청은 계속 내부 인력이 감사관을 맡았습니다. 이걸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도…."]

한편, KBS 보도와 관련해 경북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최동희/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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