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 살해·상습 학대 가중처벌 기준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아동학대나 살해 피의자가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에 아동살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를 정한 뒤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