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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망 부사관 사건 30명 징계 착수
입력 2021.10.13 (09:26) 수정 2021.10.13 (09:43) 정치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2일)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며, 국방부는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직접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 담당 부서는 공군 법무실일데 이곳이 부실 수사, 수사 부실 지휘와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 사건 관련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망 부사관 사건 30명 징계 착수
    • 입력 2021-10-13 09:26:49
    • 수정2021-10-13 09:43:18
    정치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2일) 해당 사건 수사 선상에 있었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내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며, 국방부는 이 사건 관련 징계 대상자가 30명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군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관계자들부터 징계위를 열고,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은 재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직접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 담당 부서는 공군 법무실일데 이곳이 부실 수사, 수사 부실 지휘와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올라 있어, 사건 관련 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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