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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돌려달라” vs “긴급상황 대비 불가피”
입력 2021.10.13 (09:52) 수정 2021.10.13 (11:01) 930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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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16개 구·군에서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세금이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음 해 본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돈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 기초자치단체는 한 해 예산을 책정한 뒤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아둡니다.

이렇게 쌓인 부산 16개 구·군의 지난해 잉여금이 모두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금정구가 6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614억 원, 기장군 513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해마다 쌓이는 이 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놓고 주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도구 주민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주민 등 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76%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긴급돌봄과 폐·공가 정비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뒤를 이었습니다.

[권혁/영도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상임위원장 : "4백억 원에서 5백억 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매년 묵혀지고 있다는 게 정확한 팩트(사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편성을 했더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남구 주민들도 재난지원금 활용안을 첫손에 꼽았고, 해당 의견을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잉여금은 본예산에 더해 추가로 쓰거나 다음 해에 모두 활용해 묵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번지며 잉여금 사용처를 놓고도 민-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 “주민에 돌려달라” vs “긴급상황 대비 불가피”
    • 입력 2021-10-13 09:52:49
    • 수정2021-10-13 11:01:54
    930뉴스(부산)
[앵커]

부산 16개 구·군에서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세금이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음 해 본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돈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 기초자치단체는 한 해 예산을 책정한 뒤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아둡니다.

이렇게 쌓인 부산 16개 구·군의 지난해 잉여금이 모두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금정구가 6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614억 원, 기장군 513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해마다 쌓이는 이 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놓고 주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도구 주민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주민 등 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76%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긴급돌봄과 폐·공가 정비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뒤를 이었습니다.

[권혁/영도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상임위원장 : "4백억 원에서 5백억 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매년 묵혀지고 있다는 게 정확한 팩트(사실)….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편성을 했더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남구 주민들도 재난지원금 활용안을 첫손에 꼽았고, 해당 의견을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잉여금은 본예산에 더해 추가로 쓰거나 다음 해에 모두 활용해 묵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번지며 잉여금 사용처를 놓고도 민-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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