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배나 가라앉고 철도 ‘수리’…유령청사 논란에는 ‘송구’

[앵커]

어제(12일)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려 철도 지반 침하와 노동자 안전사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정부기관인 관세청, 조달청 등 외청들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렸는데,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문제를 놓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철도와 국가철도공단, SR에 대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철도 지반 침하 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철도 지반이 30mm 이상 가라앉으면 즉시 보수를 해야하지만, 공주역 인근 구간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최고 66mm가 침하됐는데도 해를 넘겨 지난 9월에야 수리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남을 지나는 호남선의 토공부 55km 중 22.4%에서 이런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반 침하가 생긴 것도 문제고 지반 침하 공사 감독을 잘못한 것도 문제고 더군다나 보강공사를 하는 것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난해 12월 천안시 풍세면 경부선에서 굴삭기와 화물열차가 부딪혀 2명이 숨지는 등 최근 2년 동안 철길 보수작업 등으로 노동자 13명이 숨진 데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SR 운영 확대와 이에 따른 코레일-SR 통합 문제도 올해 국감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 : "지역 핑계로 SRT 전라선 운행을 시작으로 SR 운행 확대를 하려는 건 결국은 철도 공공성을 위한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재위 소속 추경호 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 4천9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유령 신청사를 만든 관평원에 대해 막가파식 무대포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관세청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달청에 대해서는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이른바 '라벨 갈이' 옷이 군과 공공기관에 158만 점이나 납품돼 왔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조달청은 원산지라벨 부착 의무화를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위반업체는 공공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