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대응 위한 ‘신속수사팀’ 신설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신설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지켜보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 출동과 현행범 체포 등 추가 범죄를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이 18.4%에 불과했지만, 신속수사팀 신설로 전자 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돼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모두 78명이며, 평균 9년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 경력자들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등 전자발찌 훼손과 재범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