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외교부, ‘대장동 특혜 의혹’ 남욱 변호사에 여권 반납 명령
입력 2021.10.13 (11:10) 수정 2021.10.13 (16:14) 정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외교부는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8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제재 요청 공문을 외교부에 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결정 내용을 검찰 측에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남 변호사가 여권 신청시 신고했던 주소로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납 시한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통상 2주 가량으로, 이 기간 동안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권법 13조를 보면 "여권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즉시 무효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 수령이 늦어지게 되면, 무효화까지 최대 8주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입니다.

또 기한 내에 여권을 반납하면, 재외공관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한국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국내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8천여만 원을 투자해 천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제(12일) 방송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도피한 것은 아니라며, 신변을 정리한 뒤 곧 귀국해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다.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7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대장동 특혜 의혹’ 남욱 변호사에 여권 반납 명령
    • 입력 2021-10-13 11:10:34
    • 수정2021-10-13 16:14:10
    정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외교부는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리고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8일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제재 요청 공문을 외교부에 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결정 내용을 검찰 측에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남 변호사가 여권 신청시 신고했던 주소로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납 시한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통상 2주 가량으로, 이 기간 동안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권법 13조를 보면 "여권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전자여권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즉시 무효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 수령이 늦어지게 되면, 무효화까지 최대 8주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입니다.

또 기한 내에 여권을 반납하면, 재외공관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한국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국내 입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8천여만 원을 투자해 천억 원 넘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어제(12일) 방송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도피한 것은 아니라며, 신변을 정리한 뒤 곧 귀국해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다.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7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