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 ‘농업인→필지’로 바꿔 농지 관리 강화”…내년 4월부터 시행

정부가 농지원부를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로, 지금까지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작성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와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하고 면적 제한도 폐지해 1천㎡ 이하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농지원부의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필지별 장부로 전환할 경우 개인정보보다는 개별 농지정보를 관리하는 성격으로 바뀔 것”이라면서 “등기부등본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도 확대돼 국민의 정보 활용과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