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숙명여고 쌍둥이 1명, 또 불출석…결심 공판 연기
입력 2021.10.13 (11:40) 수정 2021.10.13 (11:43) 사회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 정기고사 답안을 미리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현 모 씨들의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자매 가운데 1명이 나오지 않아 공판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 예정됐던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다음달 19일로 재차 연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자매들이 불출석하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매들 측 요구대로 될 수 있으면 증거 신청 등을 수용하려고 했고, 피고인 신문도 원한다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소환장 송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몸이 안 좋아서 법정에 못 나올 정도라면 병원에서 진료받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숙명여고 학생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4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당시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체육 과목의 필기시험 답안을 미리 아버지에게 전달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자매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숙명여고 쌍둥이 1명, 또 불출석…결심 공판 연기
    • 입력 2021-10-13 11:40:50
    • 수정2021-10-13 11:43:36
    사회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 정기고사 답안을 미리 받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현 모 씨들의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자매 가운데 1명이 나오지 않아 공판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 예정됐던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다음달 19일로 재차 연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자매들이 불출석하면서 결심 공판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매들 측 요구대로 될 수 있으면 증거 신청 등을 수용하려고 했고, 피고인 신문도 원한다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소환장 송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몸이 안 좋아서 법정에 못 나올 정도라면 병원에서 진료받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는 제출되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내달라"고 밝혔습니다.

숙명여고 학생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4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당시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체육 과목의 필기시험 답안을 미리 아버지에게 전달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자매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