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인권위 권고 2년 만에 일부 수용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국무조정실이 일부 수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탈시설 정책 방향, 추진일정과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국무총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지난 8월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정부의 로드맵에는 인권위가 권고한 요소 중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수립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 중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다른 유형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등의 내용은 미비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 “미비점에 대한 후속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로드맵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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