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등 결정에 소비자·전문가 의견 더 반영돼야”…“일방적 가격 인하 안 돼”

우유 가격 구조 등 낙농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안으로 소비자와 전문가 측 대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어제(12) 진행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윳값 등을 결정할 때 “소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 15명 가운데 1명씩 배정된 정부·소비자·학계 대표를 각각 3명으로 늘리고,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도 1명씩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현재 전체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이사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이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우유 생산비는 1리터에 373원 상승했고 사료비 비중은 6.7%p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의 생산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비 절감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고 ICT 장비 보급과 시설·장비 공동이용 유도 등 생산비 절감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안에 대해 생산자 단체들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과거 이사회나 총회 개최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면서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 등을 추진해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불참하게 됐다”며 지난달 17일 이사회 불참 경위를 설명했고, “수입 조사료 쿼터를 줄일수록 농가는 피해를 입고 중간 유통업자와 외국 회사만 이익이 남게 되므로 수입 조사료 쿼터 증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무 추진단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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