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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무료화에 “손실 안 나게 협의”
입력 2021.10.13 (15:17) 수정 2021.10.13 (15:18) 사회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에 대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명백한 손실이 맞는가?’라고 질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강 다리에서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조치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이 일산대교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8년까지 7천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천억 원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도 없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무료화에 “손실 안 나게 협의”
    • 입력 2021-10-13 15:17:33
    • 수정2021-10-13 15:18:13
    사회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에 대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명백한 손실이 맞는가?’라고 질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강 다리에서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조치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이 일산대교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8년까지 7천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천억 원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도 없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했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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