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연내 폐지…자율적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여성가족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오후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해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과 치유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오늘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학업과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내년에 초·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