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 “3년간 줄소송, 도끼 위협도”…‘나쁜 부모’ 알리는 것 “이젠 정부몫”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0월 13일(수) 14:30~16: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김민지·조혜진 기자
■ 출연 : '양육비 해결사'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조혜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죠, 배드파더스. 그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시기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양육비를 못 받은 가정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배드파더스가 활동 종료한다고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구본창: 사이트를 닫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아쉽거나 이런 감정보다는요. 그동안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이트를 닫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빨리 닫았으면 좋겠어요.

조혜진: 지금껏 해온 역할을 여성가족부에서 이어받게 되면서 사이트 폐쇄를 결정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사이트 만들 때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처음 사이트 오픈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하셨나요?

구본창: 저희가 처음에 사이트를 오픈할 때부터 이거는 이제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미국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시행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활동을 그만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게 3년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아마 3년 갈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했으면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만둘 생각을 맨날 했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중간에 뭐 그만둘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끌고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조혜진: 시작이 2018년 맞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던 주제였거든요. 어떤 계기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신 거세요?

구본창: 원래 학원 원장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필리핀에 은퇴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코피노 아이들을 알게 됐어요. 코피노의 존재를. 그런데 이제 코피노들의 문제가 결국은 양육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코피노들의 양육비 지원을 하다가 한국에서 양육비 피해 아동의 숫자가 백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는 비율이 8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전에. 그래서 이 양육비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겁니다. 양육비가 결국은 아이들의 생존권이거든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게 되면 그건 이제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거죠.

조혜진: 당시에 그 코피노 관련해서도 한국인 아빠들의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도 한 번 있었고요.

구본창: 그 사이트도 제가 한 겁니다.

조혜진: 그렇죠. 이번에 배드파더스 사이트도 있었고 초기에 그런 논란이 있기는 했어요. 이게 ‘사적 응징이다, 사적 제재다’고요. 사실 이런 표현이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기에 그런 반발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구본창: 한국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하고 필리핀에서의 그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 할 때 상황이 좀 다른데요. 필리핀은 치안이 안 좋은 나라니까 거기는 총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코피노 아빠 중에 필리핀에 카지노의 조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요. 필리핀에서는 총을 쏘니까 상당히 좀 불안했죠, 그 사이트를 할 때. 그런데 한국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오픈하고 나서도 뭐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한국은 총을 안 쏘니까 한국은 안심돼요.

조혜진: 이렇게 위협이 많을 만큼 신상 공개를 하는 게 상당히 좀 본인들한테는 민감한 이슈죠.

구본창: 그렇죠. 가만히 안 있죠.

조혜진: 어느 정도로까지 좀 위협을 받으셨어요?

구본창: 그러니까 뭐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를 할 때는 새벽에 저희가 ‘밥 퍼주는 절’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봉사단체인데 거기에 가는데 두 명이 막 도끼 들고 덤비더라고요.

조혜진: 순간 확 소름 돋으셨겠네요. 그렇죠?

구본창: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일단 도끼를 들고 덤비는데 총은 안 쏘니까 총만 안 쏘면 좀 겁이 덜 나죠.

조혜진: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총만 안 쏘면 괜찮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구본창: 배파 사이트는 또 점잖죠. 주로 전화로 그냥 죽인다고 협박하는 정도니까. 그거는 좀 훨씬 덜하죠.

조혜진: 고소·고발 이런 거로도 어려움이 많으셨죠?

구본창: 그러니까 제가 배파 사이트 때문에 고소당한 게 24번입니다.

조혜진: 24번이요? 3년 동안? 그러면 1년에 12번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거의 소송이 들어온 거네요?

구본창: 그래서 경찰 조사를 24번 이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재판을 또 받았고요, 작년에. 1심에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만장일치 무죄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해서요. 이번 달 29일 날 2심 재판이 또 시작됩니다.

조혜진: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반대로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3년간의 활동들을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좀 기억에 남으세요?

구본창: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빠 찾기도 그렇고 여기 배드파더스도 그렇고 대부분 법으로 전부 해봤는데 안 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이 좀 다 구구절절해요, 기구하고. 그런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검·경찰 조사를 받고 매일 밤낮으로 ‘죽인다, 사진 내려달라’고 이렇게 협박 전화 받고 하다 보니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늘 괴로운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늘 강했어요.

조혜진: 참 안타까운 답변이기는 합니다. 힘든 3년의 세월 끝에 결국에는 여가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게 된 건데 그 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본창: 우선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그다음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을 금지 시키는 것. 그다음에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것. 이 네 가지 법안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조혜진: 신상 공개라고 하면 지금 배드파더스에서 공개하는 정도로 공개되는 건가요?

구본창: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여가부에서 하는 법안은 미지급자의 이름 그다음에 주소 이렇게 돼 있고 얼굴 사진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동명이인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자를 명단공개, 신상 공개를 해도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되잖아요. 동명이인의 피해도 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그 신상 공개에 사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조혜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구본창: 반영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 그리고 자녀의 생존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나온 이행법은 아이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명확히 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네 사회 관행이나 이런 인식이 명확하게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도 중요하다는 이런 논리 하에 자꾸 약해지는 거죠.

조혜진: 그렇군요. 지금 저희 대표님 뒤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운전면허 정지가 최대 100일, 출국금지는 최대 6개월, 명단공개 기간은 3년.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저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세요?

구본창: 저 정도 수준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굳이 비율을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70%는 해결이 되지만 30%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긴 경우, 그래서 금액이 큰 경우잖아요. 1억 안 주기 위해서 면허 정지 100일 버티는 사람이 생기겠죠.

조혜진: 선진국에서는 다른 제도들이 좀 있나요?

구본창: OECD 국가 중에서 하는 게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운전면허 정지의 기간이 어떤 나라들은 다 지급할 때까지입니다. 또 하나는 양육비 미지급을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조혜진: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본창: 자, 아동학대로 OECD 국가들이 다 아동학대로 간주하니까 형사처벌을 하고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 미지급자를 숨겨주거나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식으로 협조를 못 해요. 그런데 한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하지 않다 보니까 위장전입 등에 죄책감이 없는 거죠, 별로. 그다음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창피한 게 덜해요. 이게 범죄라고 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떳떳한 거예요. 죄책감이 덜하고요.

조혜진: 그래도 신상이 공개되면 창피해서라도 바로 뭔가 지급하고 신상 공개를 좀 지워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구본창: 지금까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숫자가 대략 한 2,00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해결된 케이스는 900명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해결된 거고 60%는 해결이 안 된 거죠.

조혜진: 아직 해결이 안 된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본창: 현재 그 양육비해결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그 양육비 해결단체는 양육비 피해자들 중심이고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가들, 또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셔서 회원이 지금 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에 가입하셔서 네이버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혜진: 사이트 공식 폐지는 언제죠?

구본창: 10월 20일에 합니다.

조혜진: 폐지하고 나서의 대표님의 계획, 다음 목표가 궁금해요.

구본창: 은퇴한 뒤에 별 계획 없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인생이 뭐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혜진: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첫걸음을 내딛어 주신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