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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로톡, 불법 아냐…다른 기관에도 ‘합법’ 입장 전달”
입력 2021.10.13 (19:52) 수정 2021.10.13 (20:05) 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률 플랫폼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로톡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찰의 의견 조회에 대해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으며, 관련 쟁송이 걸려있는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로톡 관계자는 박 장관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처에 대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징계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 박범계 “로톡, 불법 아냐…다른 기관에도 ‘합법’ 입장 전달”
    • 입력 2021-10-13 19:52:20
    • 수정2021-10-13 20:05:47
    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률 플랫폼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3일)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로톡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찰의 의견 조회에 대해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으며, 관련 쟁송이 걸려있는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로톡 관계자는 박 장관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처에 대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이 “징계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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