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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⑦ “미환수 개발 이익 200억 이상”…시민단체 “감사 청구”
입력 2021.10.13 (21:36) 수정 2021.10.13 (21:57) 뉴스9(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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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속보입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가 누락 된 개발 이익금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특위에 나와 최소 200억 원이 누락 됐다고 증언했는데요.

거제지역 시민단체들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는 등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심층취재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의회 특위가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정산에서 누락 된 사업 항목이 무엇인지,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형국/거제시의회 반값아파트 특위 위원 : "(미분양 상가 금액을) 재고 자산 가액으로 고의로 37억 정도 축소시킨 꼴이 되는데 그만큼을 개발이익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후구/거제시 반값 아파트 시행사 전 감사 : "예. 협약서에 따르자면 재고 자산 가액이 축소된 금액만큼 개발 이익금에 더하여 (돌려) 주는 것이 계산 논리상 맞다고 봅니다."]

참고인은 사업시행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부풀린 토목비용이 대략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김용운/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 위원 : "(사업시행사가 쓴 토목비가) 326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토목비는) 얼마로 대충 추산하십니까?"]

[우후구/거제시 반값 아파트 시행사 전 감사 : "학교 토목공사비 5억 원, 3-9대로(진입도로) 33억 원 들었다, 합치면 110억 원 정도입니다. (200억 원 이상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저의 의견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연대도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민간업자의 이익금을 돌려받아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던 거제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며 무기한 집회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옥/'거제시 반값 아파트 진상규명 시민연대' 공동위원장 : "시민들이 환수받아야 할, 수백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사업자만 특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 [반값아파트]⑦ “미환수 개발 이익 200억 이상”…시민단체 “감사 청구”
    • 입력 2021-10-13 21:36:47
    • 수정2021-10-13 21:57:46
    뉴스9(창원)
[앵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속보입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가 누락 된 개발 이익금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특위에 나와 최소 200억 원이 누락 됐다고 증언했는데요.

거제지역 시민단체들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는 등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심층취재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제시의회 특위가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최초 설계한 사업시행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정산에서 누락 된 사업 항목이 무엇인지, 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형국/거제시의회 반값아파트 특위 위원 : "(미분양 상가 금액을) 재고 자산 가액으로 고의로 37억 정도 축소시킨 꼴이 되는데 그만큼을 개발이익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후구/거제시 반값 아파트 시행사 전 감사 : "예. 협약서에 따르자면 재고 자산 가액이 축소된 금액만큼 개발 이익금에 더하여 (돌려) 주는 것이 계산 논리상 맞다고 봅니다."]

참고인은 사업시행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부풀린 토목비용이 대략 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김용운/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 위원 : "(사업시행사가 쓴 토목비가) 326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토목비는) 얼마로 대충 추산하십니까?"]

[우후구/거제시 반값 아파트 시행사 전 감사 : "학교 토목공사비 5억 원, 3-9대로(진입도로) 33억 원 들었다, 합치면 110억 원 정도입니다. (200억 원 이상은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저의 의견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연대도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민간업자의 이익금을 돌려받아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던 거제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며 무기한 집회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옥/'거제시 반값 아파트 진상규명 시민연대' 공동위원장 : "시민들이 환수받아야 할, 수백억 원이 환수되지 않고 사업자만 특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변광용 거제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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