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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준공영제]⑤ 파격 증차에 새 차 구입비도 지원…수백억 보조금 살펴보니
입력 2021.10.13 (21:42) 수정 2021.10.19 (19:28)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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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도 이어갑니다.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도내 버스가 크게 늘었는데요.

파격적인 버스 증차 규모와는 달리 운송 수입금은 늘지 않아 제주도가 업체에 보전해주는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리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행복한 우리 버스가 이제 여러분의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전후로 제주지역 버스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현재 도내 민영 버스 7개 업체에서 보유한 버스는 720여 대 규모,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15년을 기준으로 3백 대 넘게 늘었습니다.

[한제택/제주도 대중교통과장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에서 (증차) 초안이 다 작성이 돼서 결론이 맺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제 노선 (협의)하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최종안으로 확정을 짓죠."]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대수가 늘수록 보조금 규모가 불어나는 구조.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15년과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민간 버스 업체 7곳에 지원된 보조금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기간 버스 대수를 두 배 이상 늘린 한 버스 업체의 보조금은 156억 원이나 늘었고, 업체 규모가 가장 작은 한 업체도 보조금은 같은 기간 78억 원 늘었습니다.

도내 7개 노선버스 업체가 지난해 받은 보조금을 봤더니 모두 9백5억 원, 5년 전보다 무려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도입 후 지난해 버스 이용객은 5천만 명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지난해 9.3%가 목표였던 노선 버스 수송 분담률은 7.7%로, 오히려 전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선 없이 파격적인 버스 대수 증차로만 대중교통 개편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준호/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공급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한번 공급을 해놓은 것을 나중에 철회할 수가 없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그렇다고 버스 업체가 투자한 인프라 비용과 고용 문제도 고려해야해 버스 감차 정책도 쉽지 않은 상황, 매년 드는 천억 원의 재정 부담에 직면한 제주도는 결국 버스 요금 인상 방안까지 고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 [제주 버스 준공영제]⑤ 파격 증차에 새 차 구입비도 지원…수백억 보조금 살펴보니
    • 입력 2021-10-13 21:42:42
    • 수정2021-10-19 19:28:38
    뉴스9(제주)
[앵커]

제주 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도 이어갑니다.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도내 버스가 크게 늘었는데요.

파격적인 버스 증차 규모와는 달리 운송 수입금은 늘지 않아 제주도가 업체에 보전해주는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리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행복한 우리 버스가 이제 여러분의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전후로 제주지역 버스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현재 도내 민영 버스 7개 업체에서 보유한 버스는 720여 대 규모,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15년을 기준으로 3백 대 넘게 늘었습니다.

[한제택/제주도 대중교통과장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에서 (증차) 초안이 다 작성이 돼서 결론이 맺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제 노선 (협의)하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최종안으로 확정을 짓죠."]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대수가 늘수록 보조금 규모가 불어나는 구조.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15년과 지난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민간 버스 업체 7곳에 지원된 보조금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기간 버스 대수를 두 배 이상 늘린 한 버스 업체의 보조금은 156억 원이나 늘었고, 업체 규모가 가장 작은 한 업체도 보조금은 같은 기간 78억 원 늘었습니다.

도내 7개 노선버스 업체가 지난해 받은 보조금을 봤더니 모두 9백5억 원, 5년 전보다 무려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도입 후 지난해 버스 이용객은 5천만 명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지난해 9.3%가 목표였던 노선 버스 수송 분담률은 7.7%로, 오히려 전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선 없이 파격적인 버스 대수 증차로만 대중교통 개편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준호/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공급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한번 공급을 해놓은 것을 나중에 철회할 수가 없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그렇다고 버스 업체가 투자한 인프라 비용과 고용 문제도 고려해야해 버스 감차 정책도 쉽지 않은 상황, 매년 드는 천억 원의 재정 부담에 직면한 제주도는 결국 버스 요금 인상 방안까지 고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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