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과오납 세금 4년간 350억 원

대구시가 실수로 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이 지난 4년간 3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대구시가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이 지난 2018년 28억9천만 원에서 올해는 8월 기준 151억 원으로 약 5배가량 늘었으며, 지난 4년간 3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환급금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 차이로 권리구제 절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