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송전탑 지중화’에 소극적인 성남시…주민들 “준공 승인하면 소송”

입력 2021.10.14 (07:42) 수정 2021.10.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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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주민들의 대표적 민원인 송전탑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용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성남시는 한전에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 검토를 요청합니다.

한전의 답변은 남·북측 모두 지중화하는 것.

그러나 성남시는 남측 구간만 지중화한단 방침을 정했고, 한전은 다시 공문을 보내 전체 지중화를 강하게 권고합니다.

이후 2015년 민관개발 확정 뒤 성남의뜰의 개발 계획엔 북측 구간 지중화 방안이 포함됩니다.

[서용미/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장/2021.10.06./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구역 지정 단계에는요 (지중화를 위한) 헤드 부지 마련이 있습니다."]

[이기인/성남시의원 : "최초에는 성남의뜰이 그렇게 케이블헤드 부지 마련까지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거죠?"]

[서용미/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장 : "네."]

그러나 2018년 계획 변경 과정에서 북측 구간 지중화 방안이 다시 빠집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사 비용.

성남시는 업체 측 견해를 수용해 막대한 돈이 든다고 추정했지만, 주민 민원으로 지난 2019년 뒤늦게 한전에 비용 산정을 요청한 결과, 당초 예상 비용의 1/4 정도면 된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강해구/당시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장/2020.12.01./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북측 지중화 관련) 1,600억 정도로 일단은 지금 개략적인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성/성남시의원 : "한전에다가 공문 보내서 확인하셨지요 얼마 드는지?"]

[강해구/당시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장 : "한전에서는 4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종성/성남시의원 : "그러니까 400억 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최근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뒤늦게 TF를 구성하고 올해 말 예정된 준공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환경청이 환경 영향 평가 이행 명령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물린 사안과 관련해 관련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음성변조 : "지금 현재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준공 승인을 내주게 된다면 저희 주민들로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환경청의 이행 명령에 대한 성남의뜰과 성남시 간의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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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에 소극적인 성남시…주민들 “준공 승인하면 소송”
    • 입력 2021-10-14 07:42:50
    • 수정2021-10-14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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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주민들의 대표적 민원인 송전탑 지중화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용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성남시는 한전에 대장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 검토를 요청합니다.

한전의 답변은 남·북측 모두 지중화하는 것.

그러나 성남시는 남측 구간만 지중화한단 방침을 정했고, 한전은 다시 공문을 보내 전체 지중화를 강하게 권고합니다.

이후 2015년 민관개발 확정 뒤 성남의뜰의 개발 계획엔 북측 구간 지중화 방안이 포함됩니다.

[서용미/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장/2021.10.06./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구역 지정 단계에는요 (지중화를 위한) 헤드 부지 마련이 있습니다."]

[이기인/성남시의원 : "최초에는 성남의뜰이 그렇게 케이블헤드 부지 마련까지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거죠?"]

[서용미/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장 : "네."]

그러나 2018년 계획 변경 과정에서 북측 구간 지중화 방안이 다시 빠집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사 비용.

성남시는 업체 측 견해를 수용해 막대한 돈이 든다고 추정했지만, 주민 민원으로 지난 2019년 뒤늦게 한전에 비용 산정을 요청한 결과, 당초 예상 비용의 1/4 정도면 된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강해구/당시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장/2020.12.01./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북측 지중화 관련) 1,600억 정도로 일단은 지금 개략적인 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성/성남시의원 : "한전에다가 공문 보내서 확인하셨지요 얼마 드는지?"]

[강해구/당시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장 : "한전에서는 4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종성/성남시의원 : "그러니까 400억 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최근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뒤늦게 TF를 구성하고 올해 말 예정된 준공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환경청이 환경 영향 평가 이행 명령을 어겼다며 과태료를 물린 사안과 관련해 관련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음성변조 : "지금 현재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준공 승인을 내주게 된다면 저희 주민들로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환경청의 이행 명령에 대한 성남의뜰과 성남시 간의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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