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분양가 심사 또 손질…주택 시장 영향은?

[앵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풀어주는 경제뭐니 코너입니다.

정부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7개월 만에 또 손질한 배경과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택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아파트 분양가격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분양가 변화부터 볼까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 제곱미터 당 천4백만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40만 원가량 올랐는데요,

부산의 경우 전국 평균 분양가보다 조금 높지만, 상승 폭은 30만 원 정도 적습니다.

이런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고분양가 심사제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미리 돈을 냈는데, 짓는 도중 건설사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분양 전에 보증을 받도록 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서주는 대신 적정한 분양가를 설정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면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증 위험 또한 커지기 때문인데요,

고분양가 심사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이어서 부산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한 지 7개월 만에 또 손을 댔는데요,

일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분양가 협의가 잘 안 된 탓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분양을 미루는 등 주택 공급도 위축됐죠.

분양가를 정할 때 중요 변수 중 하나가 주변 시세인데요,

기존에는 주변의 모든 사업장, 즉 준공 20년 이내 1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적용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시세가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불만이 나왔죠.

그래서 유사 사업장으로 기준을 바꿨는데요,

단지 규모와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분양가 심사 개요뿐 아니라 세분 기준을 공개해 투명성도 높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대출까지 막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