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명계좌 국세청 신고 1만3천 건…전년도 절반 수준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반 토막'이 나 1만 건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1만 2천568건이었습니다.

2016년(3만 5천506건)과 2017년(3만 7천229건)에 3만 건대였던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2만 8천920건), 2019년(2만 6천248건)에 2만 건대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9년보다 신고 접수 건수가 52.1% 줄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든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차명계좌 1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던 '세(稅)파라치'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하면서 처리 건수와 추징세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처리 건수는 1만 5천739건으로 2019년 2만 6천635건보다 40.9%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처리 건수 중 과세에 활용한 건수는 6천245건으로 전년(6천64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신고 내용 미비 등으로 당장 과세에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별도 관리하는 누적 관리 등 건수가 9천94건으로 전년(2만 571건)보다 53.8% 줄어 전체 처리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은 3천541억 원으로 전년(5천205억 원)보다 32.0% 줄었습니다.

양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 접수·처리 건수가 줄었지만, 처리 건수 중 과세 활용 건수는 늘었는데,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세당국은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