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지지·재정지출 유지” 성명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지지를 표명하고,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며 각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현지시간 13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회의 후 낸 성명에서 “국가 간,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도 경제 회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코로나19 변이에도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지지한다며 신속하게 ‘모델 규칙’을 개발해 각국의 합의를 유도하고 2023년에는 새 규정이 전 세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 안정과 장기적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 조치를 조기에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회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장관들은 이어 각국이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서 공급망 병목현상과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변화를 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물가 안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IMF가 6,500억 달러의 IMF 통화보유액을 취약국들에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MF는 회원국에 할당된 6,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SDR)을 저소득국가와 취약한 중간소득 국가 등에 공여하기 위한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재무장관들은 “SDR을 다자간 개발은행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IMF 회원국들이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SDR 거래 협정 체결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