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G20 회의서 “디지털세 후속 조치, 각 나라 여건 등 고려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디지털세의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과 각 나라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문을 지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필라1은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합의안의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 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며 매출 귀속 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 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서 개별국가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국가 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 있는 복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와 기후 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의 균형을 강조하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재원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확충 및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신설도 지지했습니다.

G20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불균등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섣부른 거시정책 기조 전환을 지양하고,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송금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국경 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세의 2023년 적용을 위한 이행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G20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합의사항을 정리한 공동성명서(코뮤니케)를 채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 면담에서는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증권거래소(LSE) 상장과 내달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양국 간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세 잔여 쟁점에 대해서,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 견해 재검토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