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남국 “초과이익환수 약정 빼는 게 맞았다 봐…넣었으면 손실도 분담하자 했을 것”

- 이낙연 승복 메시지...역시 우리 당의 큰 어른이라 생각
- 이낙연 지지자들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높아, 지지자들 마음 풀어지는 데 시간 더 필요해보여
- 두 후보 만남 빠른 시일 내 있을 것
- 국감장 정치공세의 장이지만, 국감 나가는 게 이재명다운 것
- 이준석 “무능과 부패” 프레임은 국민의힘 이야기...자기편에 폭탄 던지기
- 성과금 등 합법화해서 돈줬다 하더라도 대가성·직무관련성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사례 많아
- 박영수 특검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봐주기 사례...대장동 사건 법조비리 관련의혹 철저 수사해야
- 곽상도 의원 기소가능성 높아...박영수 특검도 공무원 신분, 수사하면 뭔가 나올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


▷ 최경영 :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된 지 사흘 만에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수용. 경선 결과의 수용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화학적인 결합까지 담보하는 그런 원팀 구성은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경선 내내 이재명 후보 옆을 지키고 있죠. 수행실장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안산 단원을은 또 홍보를 하셔야 되니까. 경선 캠프는 해단식을 했습니까, 그러면?

▶ 김남국 : 온라인으로 조촐하게 해단식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럼 과거 같으면 해단식 할 때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김남국 : 그렇죠. 원래 선거 치르면서도 이제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뒤풀이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는데.

▷ 최경영 :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겠군요.

▶ 김남국 : 이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심지어는 제가 42일 동안 금주를 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번에는 모든 캠프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되셨겠다. 이런 경우는 큰 장이 서는데 사실은.

▶ 김남국 : 조금 그런 점에서 아쉽죠.

▷ 최경영 : 매일매일 그러면서 서로 친목도 다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럴 턴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수용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 김남국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복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후보님께서 흔쾌히 함께해주시기로 하셨다는 점에서 역시 이제 우리 당의 큰 어른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해주시는 이낙연 후보님께 우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메시지를 보면 110여 일 동안 경선을 함께해주신 우리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자고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아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함께 뛰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수용 선언 전에 일부 지지자들이 뭐 오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이제 우선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캠프와는 무관하고 지지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아마 이제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승복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면 우리 특별당규, 대통령 경선과 관련된 특별당규를 보면 이의신청이나 재심과 관련된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소에 이익이 없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법률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있어야지 지지자들도 마음이 풀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시간이 흘러서 화학적인 결합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남국 : 우선은 뭐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풀어진 다음에 서로를 품어내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 후보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이해찬 전 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입니까?

▶ 김남국 :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해찬 전 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국감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지금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지금 나온 상황이어서 선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국감을 치르는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상황이라 선대위 구성보다는 좀 국감 준비 그리고 대장동. 특히 지금 저희 후보도 대장동 국감에 출석해서 18일과 20일.

▷ 최경영 : 18일과 20일.

▶ 김남국 : 행안위와 국토위 국감에 출석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일정을 다 비우고 국감 준비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캠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님들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한쪽에서는 특히 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면돌파가 아니고 정면충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비싼 차고 상대방. 상대방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들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국회의원들이야 아무리 공격을 아주 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상처를 안 입는 상황이고 대선 후보는 1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 김남국 : 제가 국감을 몇 번 이제 지난해 치르고 올해 치러보는데 올해 질의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의혹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확정적으로 판결 선고를 해버립니다. 아예 죄를 지었다고 하고.

▷ 최경영 : 그렇죠. 이미지 씌우기죠, 일종의.

▶ 김남국 :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놓고 아예 확정적으로 단언적으로 선언하듯이 이미지를 만들어놓고 공격을 하고 정치공세를 하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공세의 장인데 굳이 나가서 저런 똥차들의 공격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 비싼 차 좋은 후보가 나가서 거기에 충돌하면 비싼 차만 손해고 흠집을 받을 턴데 거기에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남국 : 실제 이제 월요일에 당 지도부와의 미팅에서도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많은 최고위원들이 당의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사로서 거기 국감장에 나가서 정치공세에 빠질 필요가 없다. 야당들은 거기 국감장에 나오는 순간 옳다구나. 잘 됐다고 하면서 모든 어떤 정치공세로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것을 퍼부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후보를 보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후보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하루도 안 걸려서 그다음 날 오전에 돌파하겠다고 하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수행실장 입장에서는 이걸 권하셨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찬성하세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저는 국감에 나가는 게 이재명답다고 하고 지도부와는 다른 의견을 드렸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지도부는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최소한 무능 또는 부패기 때문에 하나의 프레임에는 걸려 있다. 이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래서 뭘 못 챙겼다면 그리고 그만큼 개발이익을 환수를 못했다면 무능 아니냐. 부패는 나중에 검찰 수사나 이런 걸 봐야겠고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어제 기사 말씀하신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어제 이야기였죠.

▶ 김남국 : 어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기사를.

▷ 최경영 : 여기에서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 김남국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기사를 클릭하고 국민의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 최경영 : 아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김남국 : 그게 국민의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50억 받은 의혹과 관련되어서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무능과 부패 프레임에 빠져 있어서 본인의 난처함을 이야기한 줄 알고 클릭했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 최경영 : 엉뚱한 이야기 했구나.

▶ 김남국 : 그래서 잘못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영수 의원이 국감장에서 50억 클럽 이렇게 또 깠잖아요.

▷ 최경영 : 박수영 의원 아닙니까?

▶ 김남국 : 박수영 의원이 그 50억 클럽 명단을 깠는데 그것도 까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 다 국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과 관련된 인사이거나 아니면 또 야당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딱 그 명단이 나오자마자 저희 법사위에 계신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딱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이런 걸 바로 우리 당의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적진이 아니라 우리 편에 폭탄을 던지는 거라고.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고.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행정가로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책임이 더 있다 이거는 분명히 나온 여론조사는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법조 카르텔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 김남국 :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 개발과 관련되어서 쭉 보면 도시 개발 부담금을 21년 동안 부담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오히려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을 환수를 했는데 21년 동안 부담한 거의 3배를 대장동에서 환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5년에 이런 어떤 결합하는 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환수액을 환수한 게 이재명 시장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칭찬해줄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이제 직원 관리를 잘 못해서 그 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은 좀 사과할 부분은 사과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뇌물을 수수한 것 같으니까.

▶ 김남국 :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배임과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게 법조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서 또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그 부분은 너무나 명쾌한 거죠.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 2015년으로 들어가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되어서 만약 그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넣는다고 한다면 아마 계약 조건과 관련되어서 상대방 사업자는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받을게. 다른 조건을 변경하자고 했을 겁니다. 시장에서는 위험을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도 하지 않았고요. 위험 부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 최경영 : 다른 조항을 변경하느니.

▶ 김남국 : 다른 조항을 건드려서. 다른 조항을 변경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좋아, 이익이 하면 같이 나누자. 그러면 다른 사업자는 손해가 났을 때도 같이 위험을 분담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익이 났을 때도 성남시가 먼저 우선해서 다 이익을 우선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익도 균등하게 나눠서 가져가자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초과이익 환수 약정을 넣는 게 우선 아니냐. 빼는 게 좋냐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점으로 보면 저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약 시점이 2015년 3월이었는데요. 그때는 아파트 가게 폭등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니까 막 천정부지로 수배, 3배, 4배 올라서 이런 어떤 많은 엄청난 이익이 날 거라고 본 것이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성남시가 5,503억 원이라고 하는 이 확정 이익을 우선해서 확보하고 그리고 위험과 관련된 부담은 손해가 나더라도 모든 손실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가 다 떠안고 그리고 투자도 다 모든 비용 부담도 사업자가 다 해라. 이게 더 저는 합리적인 계약이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 배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핵심이 법조 카르텔 이 사람들 특히 곽상도 의원같은 경우는 아들이 50억을 받은 게 이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회계처리를 그쪽에서 했단 말이죠, 화천대유가. 그렇다면 이게 죄가 안 되는 건가.

▶ 김남국 : 이거는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합법화 해서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예컨대 성과금으로 해서 합법화 해서 처리해서 뇌물을 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가성이 있다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충분히 뇌물로 처벌이 되는 사례들이 판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다른 법조 카르텔과 관련된 50억 클럽과 관련된 것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고요.

▶ 김남국 :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검찰이 검찰과 관련된 사건들 다 봐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 대장동과 관련되어서도 박영수 특검이 2011년에 A라는 사건. 부산저축은행에 대출 알선한 사건을 맡았었거든요.

▷ 최경영 : 그렇더라고요. 변호사였고.

▶ 김남국 : 그랬는데.

▷ 최경영 :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윤석열 중수2과장이 또 그 사건만 기소가 안 됐어요. 1천억 정도가.

▶ 김남국 : 안 됐어요. 그런데 대출 금액이 1,155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큰 부실 대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아예 참고인 조사만 하고 봐줘버렸거든요. 그러면 왜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 불가입니다.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제일 최초로 한국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이것도 무혐의 처벌한 거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왜 무혐의 처분한 거 기억도 안 난다고 그래요. 남부지검에서 똑같은 고발장을 고발해서 기소했거든요.

▷ 최경영 : 그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지검에서 기소는 했지만 1, 2심에서 다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 김남국 : 맞습니다. 횡령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처벌 혐의가 낮은 변호사법으로 기소해서 결국에는 1심, 2심 다 무혐의, 무죄가 나왔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때 수원지검장이었던 강찬우 검사장이 지금 화천대유의 고문이고.

▶ 김남국 : 포함이 되어 있죠.

▷ 최경영 : 그러니까 그게 카르텔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또 추궁을 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 김남국 : 그러니까 이 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장모 건도 그렇잖아요. 요양병원과 관련되어서 같이 동업해서 했던 사건. 윤석열 장모만 다 빠져나갔어요. 윤석열 장모 또 다른 사건 사문서 위조 사건. 윤석열 장모만 불기소 처분됐어요. 무혐의. 다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만 다 봐주게 되고 아니면 또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어떤 특수부와 관련된 검사들과 관련된 사건들. 이런 어떤 봐주기 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전관예우로 볼 만한 그런 사건들 많고 또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도 역시나 전관예우 또 법조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 경계선이 애매해서 전관예우였다고 쳐요. 그래서 뭐 무지막지한 돈을 그 사람들에게 줬다고 하면 관행이었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검찰수사까지 해서 기소하고 이랬던 전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 김남국 : 그렇죠. 실제 뭐 친한 형들이어서 돈 줬다 그러면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 최경영 : 고문료였다.

▶ 김남국 : 그러니까 현직에 있냐.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은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기소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변호사들은 솔직히 조금 기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수사를 하면 특검도 어쨌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고발사주 의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감에서?

▶ 김남국 : 고발사주 의혹도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이 지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와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보자의 구체적 진술까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다 되었다고 보이고요. 남아있는 것은 그러면 사주를 한 사람과 사주를 받은 사람 그 최상단에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냐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사주라는 사람은 윤석열까지 가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사주를 받은 사람. 이 국힘당 어디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서 고발사주가 이루어졌느냐. 이 두 가지 문제만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