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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김기식 “오징어게임 흥행, 넷플릭스가 돈 다 가져가면서 세금도 안내…디지털세 도입 우리가 손해볼 건 없어 보여”
입력 2021.10.14 (10:48)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미래세대가 기성세대 연금 책임져줘야하는 구조...기득권자인 50대 이상 결단필요, 15% 수준 인상해야
- 11월 금리인상 예상...금융·자산시장 하향안정화 본격 시작될 것, ‘상투’잡지 말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디지털세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 김기식 : 디지털세라는 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IT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한 1조쯤 버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 최경영 : 한국에서요?

▶ 김기식 : 한국에서 매출이 아니라 이익 자체가.

▷ 최경영 : 이익만?

▶ 김기식 : 그런데 세금은 1%도 안 되는 100억 미만, 한 구십 몇 억 정도 내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최경영 : 대단하네.

▶ 김기식 :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IT 기업에 있어서의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서버나 법인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거기서 많이 잡아버리니까 국내 매출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몇 천억밖에 안 되는 걸로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내에서 돈은 버는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오히려.

▶ 김기식 : 낮죠.

▷ 최경영 : 거기는 조세회피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 김기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나라마다 이제 법인세율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섬나라니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가 10% 초반이거든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따지면 법인세가 한 15%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글로벌 기업 같으면 한국에다가 기업 지사나 이런 걸 안 두고 아일랜드에 두겠죠.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법인세율 차이라든가 특히 조세회피처의 기능을 하는 나라들에 본사를 두거나 혹은 서버 자회사를 둬서 세금 회피하는 문제가 그동안 계속 국제적으로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 최경영 : 계속 문제였죠.

▶ 김기식 :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의,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봉쇄하기 위한, 이거를 좀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국제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 최경영 : 그럼요.

▶ 김기식 : 그래서 이제 G20 중심으로 해서 이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가 돼서 하여간에 글로벌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외 없이 과세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디지털세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합의문 골자 보면 뭐 필라1, 필라2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필라1이라고 하는 건 2023년도부터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7조 정도 이상의 매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매출에서 평균 이익인 10%, 다시 말해서 27조니까 2조 7천억의 이익을 넘어선 이익의 25%는 시장점유율에 따라서 본사가 있거나 서버가 있는 외의 나머지 나라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조가 남았다 그러면 지금 10%인데 그러면 아까 27조라고 치면 2조 7천억 떼고 2조 3천억의 이익이 생겼다. 거기의 25%에 해당되는 돈은 각 나라에서 시장점유율 비율별로, 그러니까 그 매출의 비중별로 나눠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라 그래서 한 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면 나머지 나라에서는 법인세 과세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낮은 데나 혹은 조세회피처에다가 본사나 회사를 두고 거기서 우리 법인세 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나한테 과세 하지 마라고 하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른 것을 악용해서 지금 조세 회피를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 최경영 : 다른 나라에서 아주 조금 내고 자기 나라에서는 아예 안 낸다.

▶ 김기식 :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나 싱가포르에서 법인세 냈으니까 우리나라 국세청보고 나 세금 물리면 안 돼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 디지털세 국제적인 합의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도 네가 낸 법인세가 일정 수준 이하면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매출 27조 이상의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정도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 최경영 : 그렇겠죠.

▶ 김기식 : 두 번째 필라2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매출 1조 이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하여튼지 간에 최소한 15%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

▷ 최경영 : 법인세 15%는 내야 한다?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세회피처에서 법인세 0, 법인세가 0인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델라웨어주는 법인세가 0입니다.

▷ 최경영 : 수수료만 받더라고요.

▶ 김기식 : 네, 네. 이제 그런 나라에다가 만약에 조세 회피를 위해서 둬도 만약 그 나라에서 본사나 지사나 서버가 있는 데서 세금을 안 물리거나 세금을 5%, 10%밖에 물리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15%까지는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인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합의를 한 거죠.

▷ 최경영 : 그 시장에서 그만큼 벌면 그만큼 세금을 내라 이거는 너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은데.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게 심해진 이유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은 당연히 글로벌리 영업을 하고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도 그렇고 수익을 얻어내는데 이제 이 IT 플랫폼 기업의 과세 기준은 뭐냐 하면 서버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사업장별로 하는 거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거를 제일 세금 낮은 데다가 둬버리고 그냥 인터넷망으로 연결해서 영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적인 기업들이 무슨 사회적 책임이니 이런 건 안중에 두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온 거고 심지어 애플조차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 회피를 지난 20년 동안 뭐 수십조씩 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 최경영 : 그리고 과거 거대 무슨 제조 공장처럼 해외에 진출해서 그 나라의 고용을 창출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별로 고용도 창출 안 하잖아요. 서버 두는 데 뭐 얼마나.

▶ 김기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뭐 이런 데들이 페이스북이 내는 세금 전체가 다 합쳐봐야 한 1,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기업 하나가 내고 있는 법인세가 한 4,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이 빵 떴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 오징어게임 갖고 넷플릭스가 돈을 벌어 가는 것도 그런데 돈을 벌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대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빠져나가는 겁니까?

▶ 김기식 : 그거는 지금은 뭐 전혀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맨 처음에 2023년도에 시행하는 필라1에 적용되는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2개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는 법인세 규모가 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해외에서 이 디지털세에 의해서 세금을 내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빼줘야 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겠죠.

▶ 김기식 : 안 그러면 세금을 2번 내는 거니까 기업한테는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안 되죠.

▶ 김기식 :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 최경영 : 아까 말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 김기식 : 그렇죠.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매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음 달 말에, 11월 말에 이제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합의가 됩니다. 지금 이제 G20의 재무장관회담이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합의가 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한 140개국이 지금 이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면 2년 뒤에 이거를 시행하는데 아마 그 시행하기 전에 기업들이 또 대책을 세우겠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또 한 번의 여러 가지 회사를 옮긴다거나 이런. 왜냐하면 그냥 서버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각국에 있어서의 매출이 어떨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은 안 되는데 대체로 기재부나 전문가들의 계산은 저희가 손해볼 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는 딱 2개 기업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놓고 보면 훨씬 큰 애들이 많으니까.

▷ 최경영 :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사실은. 어지간한 나라의 GDP들보다 훨씬 더 크죠, 그 기업들이.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또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뭐 개혁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는데 뭐가 되는 건...

▶ 김기식 :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청취자들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상품, 어떤 펀드 상품보다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적게 내는 사람이 적게 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아 가게 돼 있어서 심지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연금보험료의 10배까지 수익금을 받게 되고요. 가장 소득이 높아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낸 보험료의 1.8배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내가 낸 연금보험의 2배 이상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든 낮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가져갑니다만 이런 하후상박 구조가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낸 돈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늘 이게 이제 연금 고갈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연금이 고갈돼서 보험료 다 냈는데 연금 지급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미래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서 현재 세대의 소위 연금 지급액을 책임져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2가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 세대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소득의 차이에 따른 소득 재분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현재 세대가 좀 덜 내고 미래 세대가 많이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구조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과중한 부담을 준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 주장이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서 맞기 때문에 그거는 꺼내놨는데 기득권자인 50대들이 그 결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네요. 이게 결국은 투표의 핵심이 되는 나라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게 투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서 세대 간 전쟁의 핵심이 연금보험에 대한 부담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비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은 높고 저성장이니까 지금 연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유럽에서도 거의 완전 고용에 고도성장에 모든 성장 혜택을 다 누린 사람들이 이제 복지 혜택까지 자기들이 다 누리면서 우리처럼 저성장에 실업률도 높고 불완전 고용에 정규직도 못 되는 사람들, 청년들보고 자기들을 위해서 연금보험료를 자기들이 냈던 거의 몇 배를 내라고 하니까 유럽에서도 세대 충돌이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50대들은 다 과거에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에 완전 고용에 종신 고용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인데 지금 청년들은 경제 활동 참가율이 50%밖에 안 될 정도로, 20대. 취업도 어렵고 더군다나 비정규직 1위고 이런데 지금 예상컨대는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 하나만, 건강보험 이런 걸 빼고 국민연금 하나만 미래 청년 세대들은 소득의 25%를 내야 하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 이제 현 세대가 9%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거의 거의 3배 가까이를 다음 청년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 최경영 : 그대로 놔두면,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20대가 아니고요. 앞으로 20년 뒤의 20대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지금부터 태어나는 애들이 그런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개혁해서 현재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가뜩이나 저성장이 구조화될 텐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문제는 계속 심각할 텐데 현 세대들이 미래 세대한테 부담지우지 말고 지금부터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40대, 50대들이 보험료 올리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태어날 애들, 당신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니.

▷ 최경영 : 손자, 손녀들에게.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지금 연금보험료는 한 15% 수준, 현재는. 15%까지는 올려야 하는 거죠. 그게 나와 있는 정답인데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이 누구도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지 않은 게 연금개혁이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게임이 된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다 알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는 11월에는 인상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금리 인상은 된다고 봐야 하고요.

▷ 최경영 : 11월에는 한 번 더?

▶ 김기식 :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2가지인데요. 직접적으로는 가계 대출 관련해서는 지금 대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금리가 인상되면 실제로 가계 대출하신 분들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용 불량자가 생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를 빼놓고는 정말 대출을 자제해야 하고 특히 대출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하고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정상적으로 뭐 2배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요. 그거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조정장, 그러니까 지수 3,000포인트를 놓고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올해는 아마 2,800에서 3,000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건 그거는 도박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 최경영 : 지금 현재 장 상황은?

▶ 김기식 :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작년 같은 대박 나려고 생각하시면 쪽박 차기 쉬우니까. 그리고 일부는 저는 현금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서 소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러고 나면 내년에는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그래서 부동산시장도 주식시장도 상투 잡는 일은 절대 하시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저는.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 [최강시사] 김기식 “오징어게임 흥행, 넷플릭스가 돈 다 가져가면서 세금도 안내…디지털세 도입 우리가 손해볼 건 없어 보여”
    • 입력 2021-10-14 10:48:35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미래세대가 기성세대 연금 책임져줘야하는 구조...기득권자인 50대 이상 결단필요, 15% 수준 인상해야
- 11월 금리인상 예상...금융·자산시장 하향안정화 본격 시작될 것, ‘상투’잡지 말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디지털세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 김기식 : 디지털세라는 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IT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한 1조쯤 버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 최경영 : 한국에서요?

▶ 김기식 : 한국에서 매출이 아니라 이익 자체가.

▷ 최경영 : 이익만?

▶ 김기식 : 그런데 세금은 1%도 안 되는 100억 미만, 한 구십 몇 억 정도 내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최경영 : 대단하네.

▶ 김기식 :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IT 기업에 있어서의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서버나 법인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거기서 많이 잡아버리니까 국내 매출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몇 천억밖에 안 되는 걸로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내에서 돈은 버는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오히려.

▶ 김기식 : 낮죠.

▷ 최경영 : 거기는 조세회피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 김기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나라마다 이제 법인세율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섬나라니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가 10% 초반이거든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따지면 법인세가 한 15%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글로벌 기업 같으면 한국에다가 기업 지사나 이런 걸 안 두고 아일랜드에 두겠죠.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법인세율 차이라든가 특히 조세회피처의 기능을 하는 나라들에 본사를 두거나 혹은 서버 자회사를 둬서 세금 회피하는 문제가 그동안 계속 국제적으로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 최경영 : 계속 문제였죠.

▶ 김기식 :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의,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봉쇄하기 위한, 이거를 좀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국제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 최경영 : 그럼요.

▶ 김기식 : 그래서 이제 G20 중심으로 해서 이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가 돼서 하여간에 글로벌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외 없이 과세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디지털세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합의문 골자 보면 뭐 필라1, 필라2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필라1이라고 하는 건 2023년도부터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7조 정도 이상의 매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매출에서 평균 이익인 10%, 다시 말해서 27조니까 2조 7천억의 이익을 넘어선 이익의 25%는 시장점유율에 따라서 본사가 있거나 서버가 있는 외의 나머지 나라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조가 남았다 그러면 지금 10%인데 그러면 아까 27조라고 치면 2조 7천억 떼고 2조 3천억의 이익이 생겼다. 거기의 25%에 해당되는 돈은 각 나라에서 시장점유율 비율별로, 그러니까 그 매출의 비중별로 나눠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라 그래서 한 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면 나머지 나라에서는 법인세 과세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낮은 데나 혹은 조세회피처에다가 본사나 회사를 두고 거기서 우리 법인세 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나한테 과세 하지 마라고 하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른 것을 악용해서 지금 조세 회피를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 최경영 : 다른 나라에서 아주 조금 내고 자기 나라에서는 아예 안 낸다.

▶ 김기식 :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나 싱가포르에서 법인세 냈으니까 우리나라 국세청보고 나 세금 물리면 안 돼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 디지털세 국제적인 합의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도 네가 낸 법인세가 일정 수준 이하면 다른 나라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 매출 27조 이상의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정도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 최경영 : 그렇겠죠.

▶ 김기식 : 두 번째 필라2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국제적으로 매출 1조 이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하여튼지 간에 최소한 15%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

▷ 최경영 : 법인세 15%는 내야 한다?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세회피처에서 법인세 0, 법인세가 0인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델라웨어주는 법인세가 0입니다.

▷ 최경영 : 수수료만 받더라고요.

▶ 김기식 : 네, 네. 이제 그런 나라에다가 만약에 조세 회피를 위해서 둬도 만약 그 나라에서 본사나 지사나 서버가 있는 데서 세금을 안 물리거나 세금을 5%, 10%밖에 물리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15%까지는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인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합의를 한 거죠.

▷ 최경영 : 그 시장에서 그만큼 벌면 그만큼 세금을 내라 이거는 너무 당연한 논리인 것 같은데.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게 심해진 이유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은 당연히 글로벌리 영업을 하고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도 그렇고 수익을 얻어내는데 이제 이 IT 플랫폼 기업의 과세 기준은 뭐냐 하면 서버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사업장별로 하는 거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거를 제일 세금 낮은 데다가 둬버리고 그냥 인터넷망으로 연결해서 영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적인 기업들이 무슨 사회적 책임이니 이런 건 안중에 두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온 거고 심지어 애플조차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금 회피를 지난 20년 동안 뭐 수십조씩 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 최경영 : 그리고 과거 거대 무슨 제조 공장처럼 해외에 진출해서 그 나라의 고용을 창출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별로 고용도 창출 안 하잖아요. 서버 두는 데 뭐 얼마나.

▶ 김기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뭐 이런 데들이 페이스북이 내는 세금 전체가 다 합쳐봐야 한 1,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기업 하나가 내고 있는 법인세가 한 4,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요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이 빵 떴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다 가져간다. 오징어게임 갖고 넷플릭스가 돈을 벌어 가는 것도 그런데 돈을 벌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대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빠져나가는 겁니까?

▶ 김기식 : 그거는 지금은 뭐 전혀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맨 처음에 2023년도에 시행하는 필라1에 적용되는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2개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는 법인세 규모가 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해외에서 이 디지털세에 의해서 세금을 내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빼줘야 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겠죠.

▶ 김기식 : 안 그러면 세금을 2번 내는 거니까 기업한테는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안 되죠.

▶ 김기식 :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 최경영 : 아까 말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 김기식 : 그렇죠.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매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음 달 말에, 11월 말에 이제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합의가 됩니다. 지금 이제 G20의 재무장관회담이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합의가 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한 140개국이 지금 이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되면 2년 뒤에 이거를 시행하는데 아마 그 시행하기 전에 기업들이 또 대책을 세우겠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또 한 번의 여러 가지 회사를 옮긴다거나 이런. 왜냐하면 그냥 서버만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각국에 있어서의 매출이 어떨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은 안 되는데 대체로 기재부나 전문가들의 계산은 저희가 손해볼 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는 딱 2개 기업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놓고 보면 훨씬 큰 애들이 많으니까.

▷ 최경영 :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사실은. 어지간한 나라의 GDP들보다 훨씬 더 크죠, 그 기업들이.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또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뭐 개혁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는데 뭐가 되는 건...

▶ 김기식 :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청취자들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상품, 어떤 펀드 상품보다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적게 내는 사람이 적게 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아 가게 돼 있어서 심지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연금보험료의 10배까지 수익금을 받게 되고요. 가장 소득이 높아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낸 보험료의 1.8배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내가 낸 연금보험의 2배 이상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든 낮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가져갑니다만 이런 하후상박 구조가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낸 돈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늘 이게 이제 연금 고갈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연금이 고갈돼서 보험료 다 냈는데 연금 지급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미래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서 현재 세대의 소위 연금 지급액을 책임져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2가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 세대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소득의 차이에 따른 소득 재분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현재 세대가 좀 덜 내고 미래 세대가 많이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구조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과중한 부담을 준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 주장이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서 맞기 때문에 그거는 꺼내놨는데 기득권자인 50대들이 그 결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네요. 이게 결국은 투표의 핵심이 되는 나라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게 투표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에서 세대 간 전쟁의 핵심이 연금보험에 대한 부담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비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은 높고 저성장이니까 지금 연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유럽에서도 거의 완전 고용에 고도성장에 모든 성장 혜택을 다 누린 사람들이 이제 복지 혜택까지 자기들이 다 누리면서 우리처럼 저성장에 실업률도 높고 불완전 고용에 정규직도 못 되는 사람들, 청년들보고 자기들을 위해서 연금보험료를 자기들이 냈던 거의 몇 배를 내라고 하니까 유럽에서도 세대 충돌이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50대들은 다 과거에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에 완전 고용에 종신 고용이 가능했던 그런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인데 지금 청년들은 경제 활동 참가율이 50%밖에 안 될 정도로, 20대. 취업도 어렵고 더군다나 비정규직 1위고 이런데 지금 예상컨대는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 하나만, 건강보험 이런 걸 빼고 국민연금 하나만 미래 청년 세대들은 소득의 25%를 내야 하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지금 이제 현 세대가 9%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거의 거의 3배 가까이를 다음 청년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 최경영 : 그대로 놔두면,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20대가 아니고요. 앞으로 20년 뒤의 20대들.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지금부터 태어나는 애들이 그런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개혁해서 현재 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가뜩이나 저성장이 구조화될 텐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문제는 계속 심각할 텐데 현 세대들이 미래 세대한테 부담지우지 말고 지금부터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40대, 50대들이 보험료 올리면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태어날 애들, 당신 자식들의 자식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니.

▷ 최경영 : 손자, 손녀들에게.

▶ 김기식 :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지금 연금보험료는 한 15% 수준, 현재는. 15%까지는 올려야 하는 거죠. 그게 나와 있는 정답인데 표를 계산하는 정치권이 누구도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지 않은 게 연금개혁이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게임이 된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다 알거든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는 11월에는 인상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금리 인상은 된다고 봐야 하고요.

▷ 최경영 : 11월에는 한 번 더?

▶ 김기식 :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2가지인데요. 직접적으로는 가계 대출 관련해서는 지금 대출 규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금리가 인상되면 실제로 가계 대출하신 분들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용 불량자가 생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를 빼놓고는 정말 대출을 자제해야 하고 특히 대출해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하고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정상적으로 뭐 2배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요. 그거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되게 조정장, 그러니까 지수 3,000포인트를 놓고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올해는 아마 2,800에서 3,000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건 그거는 도박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 최경영 : 지금 현재 장 상황은?

▶ 김기식 :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작년 같은 대박 나려고 생각하시면 쪽박 차기 쉬우니까. 그리고 일부는 저는 현금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종목으로 분산해서 소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러고 나면 내년에는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그래서 부동산시장도 주식시장도 상투 잡는 일은 절대 하시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저는.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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