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가해자에 ‘2차피해 방지’ 고지서 발부

공군이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오늘(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인력도 확대해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려 준장급 부대 이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전담직위(7급·행정)도 기존 1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납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더욱 근본적인 성폭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입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