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급식, 2025년부터 전량 경쟁조달…식단 편성에 장병 참여

부실 논란이 이어졌던 군대 급식 체계가 대폭 바뀝니다.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식단을 먼저 편성한 뒤 식재료를 경쟁 조달하는 방식을 도입해 2025년부터는 전량 경쟁 조달합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반영돼 맛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관행화된 공급방식을 개선하고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농‧축‧수협과는 내년부터 3년간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2022년에는 70%, 2023년에는 50%, 2024년에는 30% 수준으로 계약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 이후에는 전량 경쟁 조달로 전환합니다.

다만 앞으로도 안정성이나 맞춤형 수요 등 군의 요구조건을 자체 노력으로 충족할 수 있다면, 농‧축‧수협을 통한 조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자의 경우 카레를 조리할 때 깍뚝썰기가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흙 묻은 원물이 그대로 납품됐다며 조리병 입장에서는 전처리(가공)된 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농수축협이 못 해줬던 것을 현장의 요구대로 납품하겠다면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역 사회와 민·군 상생에 기여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970년 국방부와 농·수협간 맺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기초해 식재료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해진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일부 농·축·수협 군납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을 위한 취지라지만 지난 5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하느라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지금 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에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을 갖고 식재료 조달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급식 2~3개월 전부터 장병들이 참여해 식단을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합니다.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의무적으로 급식해온 일부 품목들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쌀 소비 확대정책에 따라 의무 급식해온 쌀 함유 케이크, 햄버거빵, 건빵, 쌀국수 등 가공식품에 쌀 함유 의무를 폐지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중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흰 우유 급식 기준도 단계적으로 낮춰 가공우유, 두유 등에 대한 선택권도 확대됩니다.

입영 자원 감소와 격무에 시달리는 조리병 배정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조리인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확충과 조리교육 확대도 추진됩니다.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을 늘리고,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개선안에 담겼습니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 급식·피복류 등을 조달할 때 장병복지 우선조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을 추진하고 보훈·복지단체와의 급식, 피복류 수의계약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이후 전량 경쟁 조달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유예기간 중 이들 단체들에 대한 대체 지원방안은 별도로 마련합니다.

식재료 경쟁 조달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식재료의 최종 선택권을 군이 갖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약재배를 통해 군부대에 농산물을 납품해오던 농민들은 공급 불안정 우려가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