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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진 ‘휴먼 뉴딜’ 정책, 10건 중 7건은 기존 사업”
입력 2021.10.14 (13:10) 수정 2021.10.14 (13:36) 경제
정부가 내년에 새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휴먼 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1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 뉴딜 분야 사업 138건 중 신규 사업은 42건(30.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 96건(69.6%)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5조 5,783억 원) 중 28.7%인 1조 6,014억 원에 그쳤습니다.

사업별로는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 원), 병영 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 원) 등 기존 사업이 휴먼 뉴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신규 사업 가운데에도 청년채용장려금(5,000억 원), 장병 적금 지원(2,165억 원), 내일배움카드(951억 원), 청년희망적금(476억 원) 등 기존 사업 지원을 확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은 휴먼 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할 게 아니라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청년 지원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휴먼 뉴딜 부문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 7,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내년 추진 ‘휴먼 뉴딜’ 정책, 10건 중 7건은 기존 사업”
    • 입력 2021-10-14 13:10:20
    • 수정2021-10-14 13:36:55
    경제
정부가 내년에 새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휴먼 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1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 뉴딜 분야 사업 138건 중 신규 사업은 42건(30.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나머지 96건(69.6%)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5조 5,783억 원) 중 28.7%인 1조 6,014억 원에 그쳤습니다.

사업별로는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 원), 병영 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 원) 등 기존 사업이 휴먼 뉴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신규 사업 가운데에도 청년채용장려금(5,000억 원), 장병 적금 지원(2,165억 원), 내일배움카드(951억 원), 청년희망적금(476억 원) 등 기존 사업 지원을 확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은 휴먼 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 홍보에 치중할 게 아니라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청년 지원과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휴먼 뉴딜 부문을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 7,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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