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보험설계사 낀 고교동창들 ‘사망보험금 타려고 살인 설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10월 14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현 원장(위민연구원/시사평론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ZBC2DJlpgf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지창환입니다. 코로나19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산업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힌 탓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92.1%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김대현의 시사맛집 시간에 이 이야기 비롯해서 한 주간 현안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시사 현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현의 시사맛집, 시사평론가인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이하 김대현):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오늘 시사맛집 메뉴는 무엇이 있습니까?

◆ 김대현: 서두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0대들의 보험 사기 범죄.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 고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광주형 일자리로 생산한 차 ‘캐스퍼’의 취득세 면제가 있고요. 또 이낙연 후보의 경선 승복 등 정치권 소식도 있습니다.

◇ 지창환: 차례차례 이야기 나눠보지요. 전남 화순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에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고교 동창생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어떤 사건인가요?

◆ 김대현: 10대 3명이 모의를 한 것이지요.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그중에 A군이 보험설계사 직종을 가지고, 이 친구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사망보험금을 4억에서 5억짜리를 들게 하고 본인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되니까 이 친구가 피해 여성을 유인해서 동창생 B가 살해를 하고 또 다른 동창생 C가 사체를 옮길 치밀한 계획을 짰는데 하늘이 도와서인지는 몰라도 여성을 타격하려고 했던 B군의 흉기가 부러지고, 또 차를 이동시키려고 했던 C군의 차량이 펑크가 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들통 났는데요. 어쨌든 이 3명이 10대라는 것입니다.

◇ 지창환: 고교 동창생들끼리 모의를 해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투숙했던 분들이 도와서 미수에 그친 것이지요.

◆ 김대현: 그러니까 이 피해 여학생이 도망을 치면서 근처 펜션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펜션에 숙박을 했던 분들이 도움을 줘서 경찰에 신고가 됐지요.

◇ 지창환: 그러면 현재 피해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 김대현: 피해자 상태까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행히 당초 의도했던 살인으로 가지 않았고 흉기에 찔려서 현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10대 3명이 모두 구속됐을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자친구였던 A군이 보험설계사니까 생명보험을 피해자 명의로 들어놓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했다면서요.

◆ 김대현: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험 사기가 매년 증가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금융 당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약 2조 5800억 정도 돼요. 올해만 하더라도 보험 사기가 1조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30대와 50대가 주를 이루는데 10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18% 이상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의 10대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 지창환: 대개 보험 수령인은 친인척이나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친구를 상대로 수령인을 지정해서...

◆ 김대현: 보험사기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데요. 이것은 흉악 범죄잖아요.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고 10대들이 이것을 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 지창환: 보니까 보험금이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 김대현: 결국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생각만 한 것이지요. 그 돈을 갖기 위해서 3명이 모의를 했는데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3명 다 보험 사기 전과가 있고.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게 했던 A군이 보험설계사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지창환: 지금 피의자들이 20살 남짓이더라고요.

◆ 김대현: 네. 그래서 만으로 10대가 된 것이지요.

◇ 지창환: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외제차 할부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20살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 김대현: 저희 때와는 씀씀이가 다르지요.

◇ 지창환: 다행입니다. 미수에 그쳐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지요. 최근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특히 우리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 김대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업체들의 90% 이상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부터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창환: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 김대현: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법을 개정한다고 발표는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이 지나면 출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면 3개월이 걸려요. 법상. 그런데 이것을 1개월로 줄이겠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오더라도, 또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이미 훈련된 숙련공들이 빠져나가면서 새롭게 숙련공을 써야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 지창환: 농어촌에 가면, 농번기에는 더더욱 그렇고 일손이 없어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공장 근로자들도 거의 그런 모양이에요.

◆ 김대현: 네.

◇ 지창환: 그러면 앞으로 일상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난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 김대현: 저는 근본적인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례라든가 재입국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고용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체 산업 현장,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90%를 차지한다는 게 문제죠. 만약 다른 산업군에서 고용 창출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의 문제, 일자리를 나눈다거나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200만 원을 받는다면 정부가 거기에서 알파로 100만 원이든 얼마든 추가로 지원해주면서 임금을 안정시켜 주는, 이것만 제도화 돼도 저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창환: 지금 광주 서구 상무지구 쪽에서도 건설 공사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오피스텔 공사도 근로자들이 부족해서 일손이 없어서 더디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 김대현: 일자리에 사람이 없는데 또 노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창환: 알겠습니다. 목포해양대가 신입생과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교명에서 목포를 빼고 해양국립대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산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김대현: 교육부 입장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가 추진하는 교명 변경에 대해서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 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측이라든가 대학 입장에서는 목포를 빼고 해양국립대학교로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2개의 해양대가 있는데 지역 명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안 온다.

◇ 지창환: 부산에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있지요.

◆ 김대현: 교명에서 목포를 빼달라는 것이 대학 측 입장이고 지역민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인데 교육부 입장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이 어렵다.

◇ 지창환: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 이렇게 된 것이군요. 그런데 목포해양대 입장에서는 교명 변경을 해서 학교를 활성화 해보려는 몸부림이잖아요.

◆ 김대현: 그렇지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해양국립대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빼버리면 안 된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지창환: 그래서 학생회나 동문회 일부에서는 다른 지역으로라도 이전을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 김대현: 예전에 전문대학 때문에 인식이, 요즘은 전문대학 표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런 편견도 있고요. 또 사실 목포든 어디든 그 대학 내의 질적인 문제, 경쟁력이 있으면 저 산골도 찾아옵니다.

◇ 지창환: 제가 몇 군데 찾아봤더니 경상대와 인근 대학을 합쳐서 경상국립대학교. 그다음에 부경대, 경성대도 과거에 이름을 바꾸었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영암전자과학고에서 전남에너지고로 바뀌었고. 그렇게 전남이나 국립이나 전국, 한국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름을 바꾸던데요.

◆ 김대현: 그것이 가능한데요. 교육부에서도 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역과 대학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승인을 안 해주고 있지요.

◇ 지창환: 알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확정이 됐잖아요.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어제 민주당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경선 승복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광주, 전남 쪽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이의제기, 그리고 승복 어떻게 봅니까? 지역 여론은.

◆ 김대현: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3차 국민경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50% 과반을 넘었잖아요. 그런데 3차 국민.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국민경선에서 62%와 28%, 거의 40% 가까이 차이가 나게 이재명 지사가 패배한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진가를 알아준 것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사퇴한 후보에 대한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정말 딱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게 소수점까지 그러니까 1% 내외로 결선 투표를 가냐 안 가냐가 결정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 지창환: 그러면 문제는 이쪽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도 많고 자치단체장이나 시도, 시군 의회, 의원들까지 많이 지지를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지사를 도와서 원팀으로 갈 것이냐.

◆ 김대현: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것이 화학적 결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역의 여론을 조금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저희 가족 분도 여쭤보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어쨌든 민주당이 원팀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선에서 이겨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승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았어요. 그래서 화학적 결합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도 심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한번 패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정동영 후보가 당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내부가 굉장히 갈라지면서 원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를 반면교사 삼는다면 2022년 대선에서는 원팀이 돼야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서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원팀이 되냐 안 되냐 판가름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창환: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서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서서히 몸풀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 김대현: 요즘 최근에 사퇴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공직자 사퇴 시한이 선거일 90일 전이니까 시간은 있는데 사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 지창환: 내년 3월 1일까지 사퇴하면 되죠.

◆ 김대현: 그렇지요. 사퇴 시한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 국면에서 지방 선거가 묻혀 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나와서 얼굴을 알리고 조직을 정비하려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 지창환: 광주형 일자리로 만든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캐스퍼 인기가 상당한데요. 차를 산 광주 시민에 대해서 취득세 전액을 광주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 김대현: 취득세는 경차에 한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차량 가격으로는 1250만 원 정도 되는데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아예 없는 최하가 1370이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은 국가가 면제를 해주는데 그 이후, 최대 풀옵션으로 하면 20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85만 원 정도가 든단 말이지요. 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광주시가 부담해주겠다. 이것이 노사상생으로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로 만든 캐스퍼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일정 정도 돌려주고 싶다고 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기왕에 차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 김대현: 네. 소급적용도 되고요. 지원 방법은 현재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광주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미 광주시의회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소소하면 소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발상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 지창환: 다른 경차와의 경쟁력을 위해서 가격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들리더라고요.

◆ 김대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판매가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낮다고 해서 좋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요.

◇ 지창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대현: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