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로 끌고 오물통에 넣어 폭행’…군사망규명위서 드러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3년간 활동으로 진정사건 863건을 종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3주년을 맞아 오늘(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3년 조사활동보고회’를 열고, 접수된 1천787건 가운데 9월 말 기준 863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66건에 대해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사망 구분 변경 재심사를 권고했으며, 이날 현재 재심사가 종결된 231건 중 94.7%인 218건이 인용됐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1984년 숨진 최모 소위는 군 기록에 ‘과로사 또는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사망 원인이 기재됐지만, 조사 결과 구타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최 소위는 목줄에 묶여 끌려다니고 ‘선녀탕’이라 불린 오물통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가혹행위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 일병은 1980년 ‘훈련 중 망인의 실책’으로 사망했다는 군 기록이 있었고, 위원회는 간호기록, 병상일지, 자필 진술서 조작이 있었다는 참고인 진술과 당시 헌병대(군사경찰)의 사건 은폐 정황 등을 밝혀내 사망 원인이 ‘선임병의 폭행’이었다고 규명했습니다.

6·25전쟁 중이던 1950년 ‘실종’됐다던 유 모 이등중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당시 유 이등중사 소속 부대의 전투 기록 등을 따져본 뒤 국방부 장관에게 사망 구분을 ‘전사’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상임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를 확인해 자살 원인을 검증하는 ‘심리부검’을 적용해 1979년 숨진 이모 일병의 선택 원인이 가혹 행위, 병력관리 소홀 등이었다는 진상을 밝혔습니다.

복무 중 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해 순직으로 결정돼야 했으나 군의 행정 처리에서 누락된 사례, 군이 순직으로 결정하고도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도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잔여 사건 924건 가운데 소송 진행으로 조사 개시가 유보된 1건을 제외한 923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의신청 처리 기간(4개월)을 고려해 2023년 5월까지는 사건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수사 관련 문서를 적지 않게 발견했고, 특히 자해사건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확인했다”면서 “군의 폐쇄성이나 기밀주의적 경향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한시적 기구로 2018년 9월 출범했고, 2023년 9월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