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지출 증가…새 복지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입력 2021.10.14 (15:02) 수정 2021.10.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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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성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복지 시스템의 구축 방안 등을 정부 내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개최한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서 ‘복구와 전환’이라는 주제로 복지·노동·보건 분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은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 성과는 무엇인지와 현재의 분야별 대전환이 이러한 성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개최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연금·의료 등 노인성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친화적이고 인적 자원의 역량을 키워줄 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체계 변화에 따른 고용 관행, 생산방식, 노사관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기재부는 “포럼에서 토론한 사항을 기재부에서 운영 중인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 내 발제 내용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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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5:02:21
    • 수정2021-10-14 15:03:54
    경제
정부가 노인성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복지 시스템의 구축 방안 등을 정부 내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개최한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서 ‘복구와 전환’이라는 주제로 복지·노동·보건 분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은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 성과는 무엇인지와 현재의 분야별 대전환이 이러한 성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개최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연금·의료 등 노인성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친화적이고 인적 자원의 역량을 키워줄 사회투자형 복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체계 변화에 따른 고용 관행, 생산방식, 노사관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기재부는 “포럼에서 토론한 사항을 기재부에서 운영 중인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 내 발제 내용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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