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징계정당’ 판결, 사필귀정”…尹측 “납득 어렵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면서 "수사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후 논평을 내고,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검언유착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같은 징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해 불법과 전횡을 저질렀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장모 사건 대응·변호 문건과 관련 해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 검찰 사유화와 국기 문란의 전모가 조속히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며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SNS에 입장문을 올려,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징계로 끝나지 않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전 총장 시절 대검에서 벌어진 어두운 일들의 실체가 연일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고발 사주, 감찰과 수사 방해, 가족 보호를 위한 검찰 권력 사유화 등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추미애 "만시지탄…판결에 '변호사 결격 사유' 명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 끝에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특히 판결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다고 해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았고,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석열 측 "황당한 판단...사법부 신뢰 더 나빠질 것"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선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들었고 법관회의에서도 문제 삼지 못했는데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져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 해선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수긍할 수 없다고 했고, 채널A 수사 과정에서 '대검 형사과장 및 연구관 전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3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건데 재판부가 수사나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대목도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은 기자가 구속됐지만 관련된 2명 모두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라는 당시의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증명됐다며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는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