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전세 대출 숨통 트이나?…“중단 없게 유연 관리”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0월14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0.14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또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고 해서 계속 놔둘 경우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앵커]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선언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대출 전반을 조이려는 움직임에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달라진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소장님 모시고 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역시 관심은 전세 대출인 것 같아요. 은행들 문의도 많을 것 같아요. 전세 대출을 줄이냐, 못 받냐 등등.

[답변]
맞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절판 마케팅을 하면 실수요자들은 급해지거든요. 실제로 5대 시중은행 가운데 3개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정말 내가 대출받을 대상이 되나? 대출 한도는 나오나? 그리고 가수요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세 만기인데 과연 나는 대출 대상자일까? 이런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여론몰이도 있어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나 아니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출 규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질문은 뻔하겠죠. 곧 전세 계약 만기인데, 이사 가야 하는데 대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은행들의 답은 뭡니까?

[답변]
은행도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해 주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규제하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 주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게 대출 사실 제일 많이 해 주는 곳이 KB국민은행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KB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물론 지점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선별적으로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지점마다 한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행은 평소에 대출이 많았던 은행에는 한도가 다 잠겼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곳도 있고요. 그러나 일부 지점이 좀 한산한 곳의, 인구 밀도가 한산한 곳에서는 대출 한도가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해줘요? 증액분 만큼만 해 주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간 증액분 만큼 해 주는 것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세보증자금이 4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집 주인이 5억 원으로 올렸다고 하면 1억만 해 준다는 얘기죠?

[답변]
1억 정도,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워낙 반발이 세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잘 안 건드렸던 영역인데, 어쨌든 급하니까요. 그동안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는데 실제로 이런 대출 규제 이후에 가계 대출이 좀 꺾였습니까, 그 증가세가? 어때요?

[답변]
일단 도표를 좀 보시면 사실 이 빚은, 가계대출은 설탕과 좀 비슷해요.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빼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성인병도 유발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성인병을 동반하기 때문에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에 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가계대출 증가율에서 지금 9월을 보게 되면 월간 기준 6조 5,000억 원도 9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수준입니다. 문제는 저 6조 5,000억 가운데 그러면 가수요는 얼마고 실수요는 얼마냐를 따져볼 수 있는 게, 주택 관련 대출 규모가 5조 7,000억 원이에요.

[앵커]
거의 90%.

[답변]
전체 대출의 90%는 실수요자들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실수요자들이 워낙 규제가 세게 들어오니까 반발도 하고 불만이 나와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소 선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 중단 없다. 전세 대출로 총량 6%대를 초과해도 용인하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미 하반기 들어서 NH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총량 5~6% 증가분은 이미 다 찼습니다. 그래서 시중 3개 은행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전세 대출,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에 가로막혀서 차질을 빚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전세 대출은 규제에서 예외로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온 대책이에요. 그동안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전세 대출도 계속해서 총량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중단 없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전세 대출은 총량 규제 6%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용인하겠다. 그러면 정부의 특히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먼저 문을 닫은 NH농협에서도 전세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물론 전세 대출 자금도 급하겠지만, 당장 입주할 때 잔금 치러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다가 이게 딱 끊긴 분들, 이런 분들도 구제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만이 아니라 이른바 집단 대출입니다. 그동안 십수 년 동안 무주택자로 있다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정말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입주 한두 달을 남기고서 집단 대출, 마지막 잔금 대출이 막힌 겁니다. 이분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입주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인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그렇지 않으면 제2금융권, 사금융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불만을 반영해서 집단 대출의 경우에도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총량 규제에서 좀 벗어나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승범 위원장이 또 실제로 집단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고 언급했죠.

[답변]
언급을 했고요.

[앵커]
어쨌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했던 게 인터넷 은행에도 관심을 가졌잖아요. 특히 토스, 영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격적인 대출 상품 선보이더니 오늘 신규 서비스 중단한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답변]
이게 무서운 게, 사실은 여론이거든요. 우리가 NH농협이 대출을 중단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실수요자들이 다른 은행,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한 5,000억 원가량 올해 대출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당초 예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흘 만에, 불과 일주일, 열흘 남짓 만에 대출 한도가 소진된 겁니다. 그래서 토스의 경우에는 지금 금융당국에 3,000억 원 정도 추가로 대출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대기자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대출 대기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올해 내에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고요. 또 금융당국의 입장도 부정적입니다.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토스뱅크만 한도를 올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해가 바뀌면 은행들의 대출 총량이 다시 리셋 되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만큼 다시 여력이 생기는 건데, 그때 되면 좀 이런 규제가 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큰 흐름에서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초에 금융당국이 올해에는 5~6% 대출 총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내년에는 4%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나왔던 실적이 제로 세팅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각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입소문이 나서 올해에도 이 난리를 폈는데 내년에는 아마 초기에도 계속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연말, 또 연초까지는 대출 절벽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가을철, 가을에 이사철 맞아서 대출 수요가 한창 많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이때 꼭 급한 돈,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거 혹시 주실 거 있으세요?

[답변]
일단 한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할 게, 실제로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걸 담보로 해약한 거 이내에서 보험 계약 담보 대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버팀목 전세 대출도 물론 자격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서울시는 서울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이 대출, 전세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중은행에서 나타난 금리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다만 자격 요건이 굉장히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세 번째는 조건부 단기 월세 전환입니다. 연말까지 석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금액 증액분 인상이 부담된다고 할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 5%를 적용해서 집 주인과 협의하에 석 달간은 월세로 살고 내년 이후에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전세 대출 받는 팁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