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동화시스템, 시각장애인에겐 소리없는 벽”…인권위 진정

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 등이 무인 자동화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오늘(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와 같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소리 없는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4∼6월 서울 시내 공공·민간 키오스크 245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의 키오스크가 시각 장애인에게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지원 기능을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었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법원행정처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9개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케이에프씨코리아, 한국 맥도날드 유한회사, 롯데지알에스 주식회사,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마트24 등 5개 사업자를 상대로는 전맹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인정보단말기가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어 거의 일상이 되는 현실에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라며 “주변인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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