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사장단 소집…“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의견 수렴”

금융당국이 카드사 사장단을 상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수수료 재산정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3년마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재분석 작업을 벌여왔는데, 가장 최근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2018년입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4월 삼정KPMG를 원가분석 전문 컨설팅업체로 선정한 뒤 분석한 결과를 8월 금융위에 제출했습니다.

카드사 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카드결제 관련 신용판매부문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카드업계의 실적 호조는 카드론 등이 활성화되며 나온 일회성 호황에 불과하며 결제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도 금융당국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금융당국이 인하율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금융당국이 최종 결과물을 내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전 적격비용 산정과 수수료 체계 개편 전례를 봐도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부처 간 TF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