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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 대규모 적자 왜?…애초부터 “재무성 확보 어려워”
입력 2021.10.14 (19:22) 수정 2021.10.14 (20:42)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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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 팔룡터널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보도입니다.

팔룡터널은 사업 추진 당시부터 통행량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 민간사업자의 팔룡터널 제안을 검토했을 당시, 통행량이 과다하게 계산됐고, 재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층기획팀,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20억 원, 지난해 183억 원에 이어 올해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창원시 팔룡터널.

대규모 적자로 부도 위기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추정통행량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30%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료도로인 팔룡터널 말고도 3·15대로와 팔용로, 봉양로와 무역로 등 무료로 이용하던 대체도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익진/경남대학교 교수 : "왜 (팔룡터널 교통량이) 안 늘어나는지, 유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둘러서 10분 정도 더 가는 것은 옛날처럼 다닐 수 있다고 시민들이 보는 거죠."]

민간사업자와 창원시가 하루 4만5,000대 정도가 팔룡터널을 다닐 것으로 과다 추정한 것이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었을까요?

한국개발연구원은 팔룡터널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추정 교통량이 과다 산정됐고, 이 때문에 재무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의견으로 제시했었습니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팔룡터널 사업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통행량을 직접 추정한 결과, 개통 초기에는 사업자 예측보다 23.2%, 10년이 지나도 47%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의 예측 통행량이 과다하게 추정된 만큼 민자투자 적격성에서도 재무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박찬열/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 "(사업자가 추정한) 수요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수요를 낮췄을 때 민간사업자가 추정한 수입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다 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창원시와 사업자가 전문기관의 우려를 무시한 결과, 전국 처음으로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민자도로를 시민 부담으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 팔룡터널 대규모 적자 왜?…애초부터 “재무성 확보 어려워”
    • 입력 2021-10-14 19:22:34
    • 수정2021-10-14 20:42:16
    뉴스7(창원)
[앵커]

창원 팔룡터널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보도입니다.

팔룡터널은 사업 추진 당시부터 통행량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 민간사업자의 팔룡터널 제안을 검토했을 당시, 통행량이 과다하게 계산됐고, 재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층기획팀,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20억 원, 지난해 183억 원에 이어 올해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창원시 팔룡터널.

대규모 적자로 부도 위기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추정통행량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30%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료도로인 팔룡터널 말고도 3·15대로와 팔용로, 봉양로와 무역로 등 무료로 이용하던 대체도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익진/경남대학교 교수 : "왜 (팔룡터널 교통량이) 안 늘어나는지, 유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금 둘러서 10분 정도 더 가는 것은 옛날처럼 다닐 수 있다고 시민들이 보는 거죠."]

민간사업자와 창원시가 하루 4만5,000대 정도가 팔룡터널을 다닐 것으로 과다 추정한 것이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었을까요?

한국개발연구원은 팔룡터널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추정 교통량이 과다 산정됐고, 이 때문에 재무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의견으로 제시했었습니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팔룡터널 사업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통행량을 직접 추정한 결과, 개통 초기에는 사업자 예측보다 23.2%, 10년이 지나도 47%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의 예측 통행량이 과다하게 추정된 만큼 민자투자 적격성에서도 재무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박찬열/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 "(사업자가 추정한) 수요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수요를 낮췄을 때 민간사업자가 추정한 수입보다 수익이 낮을 수 있다 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창원시와 사업자가 전문기관의 우려를 무시한 결과, 전국 처음으로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민자도로를 시민 부담으로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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