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한라산 국립공원 오름 정상에 레이더 시설 논란
입력 2021.10.14 (21:42) 수정 2021.10.14 (21:57) 뉴스9(제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한 오름 정상에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정상 환경 훼손에 조례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라산 1100고지 옆 삼형제 오름 가운데 첫째인 삼형제큰오름입니다.

정상에 오르자 울창한 숲의 모습은 사라졌고 공사하며 나온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하며 이곳 오름 정상에 있던 나무들도 이처럼 벌목됐습니다.

국토부가 오름 정상 1천500 제곱미터 부지에 제주 남단 항공로를 감시하는 지하 1층 지상 1층의 레이더 시설을 짓는 겁니다.

국토부는 레이더 시설은 항공교통관제를 위한 핵심시설로 안덕면 동광 레이더 시설이 노후화돼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간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조례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천연보호구역이자 절대보전지역.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6조 5호를 보면 보전지역 가운데 기생화산에선 무선설비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같은 조례 6조 6호에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이며 제주특별법에서도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겁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의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허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는 문제가 되자 해당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절차대로 공사를 했는데 논란이 돼 곤란하다면서 제주도의 공식입장이 나오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조례 해석에 나섰지만 결과가 어떻든 오름 정상의 원형은 사라지고 논란만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 한라산 국립공원 오름 정상에 레이더 시설 논란
    • 입력 2021-10-14 21:42:42
    • 수정2021-10-14 21:57:08
    뉴스9(제주)
[앵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한 오름 정상에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인 오름 정상 환경 훼손에 조례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라산 1100고지 옆 삼형제 오름 가운데 첫째인 삼형제큰오름입니다.

정상에 오르자 울창한 숲의 모습은 사라졌고 공사하며 나온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을 하며 이곳 오름 정상에 있던 나무들도 이처럼 벌목됐습니다.

국토부가 오름 정상 1천500 제곱미터 부지에 제주 남단 항공로를 감시하는 지하 1층 지상 1층의 레이더 시설을 짓는 겁니다.

국토부는 레이더 시설은 항공교통관제를 위한 핵심시설로 안덕면 동광 레이더 시설이 노후화돼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간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제주도의 건축허가를 받아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조례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천연보호구역이자 절대보전지역.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6조 5호를 보면 보전지역 가운데 기생화산에선 무선설비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같은 조례 6조 6호에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대상이며 제주특별법에서도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겁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의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중단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허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는 문제가 되자 해당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절차대로 공사를 했는데 논란이 돼 곤란하다면서 제주도의 공식입장이 나오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조례 해석에 나섰지만 결과가 어떻든 오름 정상의 원형은 사라지고 논란만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9(제주)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