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의회, 애플·구글 규제 본격화”…상원 관련법 추진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미국 의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법 심의를 진행중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고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 위원장과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자체 특혜(self-preferencing)'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IT 대기업이 규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수익의 15%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후발주자인 경쟁사들에 법망을 피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한 조항이 없어 미 당국은 규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실제 최근 페이스북과 애플은 반독점 소송에서 잇달아 승리를 거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거대 IT 기업에 대해 치솟고 있는 초당적 반감을 새로운 법제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