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국감…대장동·윤석열 판결 쟁점 예상

오늘(15일)은 국회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사위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6개 법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징계에 대한 1심 판결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 후보가 검찰 조직을 사유화한 게 인정됐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판단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유동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관련 인물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놓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 의견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에서도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광역시 등을 감사하는 행안위에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