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말소 미끼 보증금 받아 챙겨…징역형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아파트에 등기된 임차권을 말소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5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함께 가로챈 2천만 원을 돌려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여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