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72%가 여성인데 신변보호담당관은 76%가 남성?

입력 2021.10.15 (08:02) 수정 2021.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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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민 여성 비율 72%, 신변보호담당관은 대부분 남성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테러위협과 탈북민에 대한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본인이 신변보호를 희망하면 통일부가 최종 보호대상 인원을 정하고, 경찰청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합니다.

현재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민은 전체 3만 3,752명 가운데 76%인 2만 5,556명에 이릅니다.

탈북민 가운데 72%는 여성입니다. 반면 신변보호담당관은 전체 881명 가운데 남성이 668명으로, 4명 중 3명 꼴인 76%입니다.


■ 최근 5년간 '부적절한 이성교제' 징계 2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신변보호담당관 중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은 3건, 이 가운데 2건이 탈북여성과의 부적절한 이성교제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37.7%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신변보호담당관이 계속 연락을 하거나(17.3%), 전화나 문자 등 너무 잦은 연락(15.9%), 담당관이 교체된 뒤에도 이전 담당관이 개인적 연락을 계속 하거나(9.5%), 거주지로 자주 방문해 불편(7.3%), 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에 연락(6.8%) 등의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3.6%는 성 관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전화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개인적 만남이나 데이트 요구 등이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탈북여성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1 : 1 연결이 아닌 2인 1조로 담당관을 배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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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72%가 여성인데 신변보호담당관은 76%가 남성?
    • 입력 2021-10-15 08:02:04
    • 수정2021-10-19 10:11:08
    취재K

■ 탈북민 여성 비율 72%, 신변보호담당관은 대부분 남성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테러위협과 탈북민에 대한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본인이 신변보호를 희망하면 통일부가 최종 보호대상 인원을 정하고, 경찰청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합니다.

현재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민은 전체 3만 3,752명 가운데 76%인 2만 5,556명에 이릅니다.

탈북민 가운데 72%는 여성입니다. 반면 신변보호담당관은 전체 881명 가운데 남성이 668명으로, 4명 중 3명 꼴인 76%입니다.


■ 최근 5년간 '부적절한 이성교제' 징계 2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신변보호담당관 중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은 3건, 이 가운데 2건이 탈북여성과의 부적절한 이성교제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37.7%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보호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신변보호담당관이 계속 연락을 하거나(17.3%), 전화나 문자 등 너무 잦은 연락(15.9%), 담당관이 교체된 뒤에도 이전 담당관이 개인적 연락을 계속 하거나(9.5%), 거주지로 자주 방문해 불편(7.3%), 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에 연락(6.8%) 등의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3.6%는 성 관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전화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개인적 만남이나 데이트 요구 등이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탈북여성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1 : 1 연결이 아닌 2인 1조로 담당관을 배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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