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심상정 “해방 이후 토지정책 없어…토지 공개념 국민합의 끌어낼 것”

- 양당 차려놓은 후진 메뉴 중 차악 선택 안 돼..시민들이 직접 새 밥상 차려야
-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에 수고비 줄만큼 다 줬다
- 두 정당 후보중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5년 내내 화천대유 고발사주 모습만 보게될 것
- 해방 이후 70년간 토지 정책 없어..토지 공개념 국민 합의 끌어낼 것
- 여수 특성화고 학생 사망 사건...12kg 납벨트 묶고 잠수작업, 살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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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심상정 의원 (정의당 대선후보)


▷ 최경영 : 정의당 대선 후보죠. 심상정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지금 이번 대선이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떠십니까?

▶ 심상정 : 재수를 하면 부담이 커지는 것처럼 이번 본선 출마하게 되니까 몹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극도의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중첩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기득권이 미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대전환의 정치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번 대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 최경영 :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심상정 : 저는 이제 유권자들의 전략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유권자들의 전략이?

▶ 심상정 :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고심이 무척 크신 것 같습니다. 유력 후보 중에 믿고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심상정은 당이 작아서 권력 잡을 수 있나.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유권자들이 지금 엄청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께서 전략을 바꾸실 때가 됐다. 유럽 정치 선진국은 소수당이라도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으면 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정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총리가 되죠.

▶ 심상정 :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우리 시민들의 새로운 상상력,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당 차려놓은 후진 메뉴 중에 차악을 선택할 게 아니라 새로운 밥상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차려서 최선의 정치의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원화 됐습니까? 낡은 양당 체제 가지고는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비롯한 지금 누적된 그런 중첩된 과제가 많고 또 기후위기 앞에 서 있잖아요. 이것은 한 대통령, 한 당 또 한 정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그런 다당제 하의 책임연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연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후보가 저 심상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책임연정을 누구랑 하실 겁니까?

▶ 심상정 :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180석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에 동의하는 제 정치 세력, 시민 세력과 함께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통령의 민주당 연정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군요.

▶ 심상정 : 그러니까 민주당과.

▷ 최경영 : 재세력.

▶ 심상정 : 시민 세력까지 합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한 국민연정을 구성하겠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여론조사 일반적인 추이를 보면 심상정 후보가 뭐 한 4%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난번 대선 때 6% 정도였잖아요. 앞으로도 더 여지가 많습니다. 지난번과 비교를 해본다면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 심상정 : 이제 저희 당은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큰 당들이 내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당은 사이드 그라운드에서 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본격적인 레이스는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진 이후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는 각 당의 대표주자를 놓고 치열한 토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대통령으로서 어떤 주된 공약이랄지 꼭 나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주십시오.

▶ 심상정 : 저는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표상으로는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삶의 지표는 최악입니다. 자살률 OECD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출생률 세계 최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34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권이 번갈아서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34년의 최악의 지표.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에게 수고비 줄 만큼 다 줬습니다. 이런 불평등의 정치를 낳은 양당 정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함께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시민들은 이제 뒷전으로 지금 내몰려 있다. 이 상태로는 이 상태의 불평등이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 붕괴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시민들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신노동법과 제가 주4일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신노동법과 주4일제. 국민들의 고심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홍준표, 윤석열이 아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당과 야당.

▶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서만큼이라도 국민들이 대접을 받아야 하거든요. 지금 국민의 삶이 현실이 어떻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정말 더 나은 삶을 기약할 수 있을까. 이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뜨거운 행복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선판은 완전히 화천대유와 고발사주가 드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심상정 : 저는 이 두 정당 중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5년 내내 이 모습만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한다. 이제는 양당 후보 중에 누가 차악인가를 고르는 선택은 이제 정치퇴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정치퇴행이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과거에 묶어두고 있다. 이제는 과감하게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셔야 한다. 기득권과 시민의 대결에서 반드시 시민이 이길 수 있도록 저 심상정을 도구로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이 화천대유와 고발사주가 지금 핵심이기는 한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검찰 계속 경찰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특검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다 유력 후보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데 대선 향배에 영향을 중요하게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국민의 최종 판단 전에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검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과를 내놔야 해요. 그 특검 여부는 검찰과 공수처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 최경영 : 빨리 내놓으면.

▶ 심상정 : 내놓으면 그걸로 끝나게 될 거고요.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특검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특검 국정조사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이 선을 그은 것은 사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끝날 때까지 서로 양당이 삿대질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특임검사에 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사실은 대장동 같은 경우도 법적인 문제들 어떤 법들 도시개발계획법이랄지 분양가 상한제랄지 어떤 법들을 완화해서 생겼던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뭐 부동산 관련 공약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 심상정 : 부동산 관련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와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동산 투기는 해방 이후에 우리 토지개혁을 한 이후에 70여년간 토지 정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공간을 토건세력이 마음껏 헤엄치면서 투기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 단면적 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 이 토지 공개념부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지금 개발이익환수제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1가구 1주택 원칙 하에 3주택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주택 이상은 반드시 임대 사업 등록을 하도록.

▷ 최경영 : 하는 걸로.

▶ 심상정 : 이렇게 정책을 내놨고요. 무엇보다도 45%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집값을 잡고 다양하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거 안심 사회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행보로 여수 고 홍정운 특성화고 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여수를 다녀오셨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 심상정 : 그러니까 현장실습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교육 받으러 가서 아이들이 계속 죽는 일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부는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이번에 가서 또 제가 너무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현장실습생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현장실습생도 적용을 받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잠수 같은 위험한 일은 잠수의 자격이라든지 면허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심상정 : 그런데 아무 경험도 없고 저기 잠수복도 갖춰입지 않은 우리.

▷ 최경영 : 학생.

▶ 심상정 : 학생에게 12kg가 되는 납벨트를 묶어서. 보통 6kg 내지 8kg를 묶는다고 합니다. 12kg를 묶어서 그냥 바닥에 가라앉아서 아무리 헤엄을 쳐도 올라올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살인이지 뭡니까, 이게. 이런 일이 실습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실습 다른 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다 중단하고 이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라는 건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그냥 선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심상정 : 그래서 현장실습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하고 이런 현장실습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 최경영 : 5인 미만 사업장.

▶ 심상정 :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시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